재초환 부과기한 확정에 조합들 집단행동⋯폐지법안도 재등장

입력 2026-11-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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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2개 조합 내달 공동 집회
반포현대 179억원 부과 예고
부담금 산정 이의신청·소송 검토
국회서 재초환 폐지법안 재발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 제공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 제공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기한을 확정하면서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이 집단행동으로 번지고 있다. 전국 재건축 조합들이 공동 대응과 법적 조치를 예고한 데 이어 국회에서는 재초환 폐지법안이 다시 발의되면서 제도 존폐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12월 16일 청와대 앞에서 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 계획이다.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이 소속된 전재연은 19일 긴급 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합들은 부담금 산정 방식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집단 반발의 계기는 국토교통부가 재초환 부담금의 부과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법률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국토부는 19일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을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5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해석을 지자체에 안내했다.

쟁점이었던 2024년 시행 개정법 부칙은 기존 제척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롭게 설정한 규정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2021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의 부담금 부과기한은 12월 30일로 확정됐다.

서초구는 9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총 179억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조합원 80명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약 2억2375만원에 달한다. 다만 이는 조합 전체에 통지된 예정액을 단순히 나눈 금액으로, 조합원별 실제 납부액이나 최종 부과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반포현대 조합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에서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해당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최종 부담금도 달라질 수 있다. 조합은 향후 행정소송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역시 총 2조44억3188만원,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이 산정됐다. 다만 2035년 10월 준공을 가정한 추정치로 실제 부담금은 주택가격과 개발비용, 사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담금 규모가 구체화되면서 다른 사업장으로도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사업장은 전국 79곳, 총 예정액은 5조3336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수도권 사업장은 67곳으로 전체의 약 85%를 차지한다.

정치권에서도 재초환 폐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재초환 부담금 부과 근거를 없애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주택을 매각해 이익을 실현하기 전에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재산권을 제약하고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안은 시행 당시 이미 부과된 부담금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법 시행 이전에 최종 부과 처분이 이뤄졌는지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6월 발의한 전면 폐지안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하면 소송의 초점은 초과이익과 개발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맞춰질 전망이다.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현 청담e편한세상 4차)은 2014년 4억3117만원의 부담금을 부과받았으나 개발비용 인정 범위를 다툰 소송 끝에 2024년 2억827만원으로 확정됐다. 최초 부과액보다 약 51.7% 감소한 규모다.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광장 등 주요 로펌들도 재초환 관련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

신보연 세종대학교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주택을 매각하지 않아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조합원 간 부담금 배분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사업 지연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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