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착수…"구체적 절차·내용은 지도부에 일임"

입력 2026-11-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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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 대법원 판단에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나선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 절차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인 추진 방식과 일정은 당 지도부에 맡기기로 했다.

김민석 당 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직접 브리핑에 나서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앞에 침묵하고 굴종한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한덕수와 조희대까지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 판결이었고, 판결의 이름을 빌려 국민에게 도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그동안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시간을 가지며 절제하고 인내해 왔지만,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왜곡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에 더해 국민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대법원의 판결이란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조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향후 탄핵 추진과 관련해 “이후의 모든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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