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피해 5200억원, 보상은 0원”…인쇄업계, 구제 촉구

입력 2026-11-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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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기자회견…피해구제기금·긴급 금융지원 요구
“용지값 올라도 납품가는 제자리”…공공조달 개선 촉구

▲박장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장이 19일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인쇄용지 가격 담합 피해 회복과 인쇄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서이원 기자 @iwonseo96)
▲박장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장이 19일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인쇄용지 가격 담합 피해 회복과 인쇄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서이원 기자 @iwonseo96)

인쇄업계가 인쇄용지 가격 담합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구제기금 설치와 긴급 금융지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제지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피해 기업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용지값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한 공공조달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인쇄연합회)와 전국 11개 지방조합,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등은 19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쇄산업 피해회복과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인쇄연합회에 따르면 제지사 6곳의 담합이 이어진 약 3년 10개월간 인쇄용지 판매가격은 평균 71% 상승했다. 연합회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토론 자료를 근거로 업계 전체 피해액을 5200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제지사 6곳의 가격 담합에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독자적인 가격 재결정을 명령했다. 그러나 업계는 제재가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장선 인쇄연합회장은 “용지값은 올랐지만 납품가격은 제자리였다”며 “인건비와 임대료, 전기료까지 오르면서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본 중소 인쇄업체에는 단 1원의 보상도 없었다”며 “피해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장선 인쇄연합회장(오른쪽)이 정호석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국장에게 인쇄산업 피해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서이원 기자 @iwonseo96)
▲박장선 인쇄연합회장(오른쪽)이 정호석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국장에게 인쇄산업 피해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서이원 기자 @iwonseo96)

김윤중 서울특별시인쇄협동조합 이사장은 “담합은 적발됐지만 피해는 끝나지 않았다”며 “영세한 인쇄업체들이 막대한 소송 비용과 장기간의 법적 다툼을 감당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5월 인쇄업계와 제지업계는 상생협약을 체결했지만 일부 제지사는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12월 추가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에 협약 이행 감독을 요구했다.

이상훈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인쇄업계의 어려움이 제책 등 연관 업종으로 번졌다고 호소했다. 이 이사장은 “과징금 납부만으로 멈춰선 현장을 돌이킬 수 없다”며 제지업계에 사과와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 피해 회복 대책을 요구했다.

업계는 정부 주도의 피해 실태조사와 담합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설치를 건의했다. 정책자금·특례보증 확대와 대출 상환 유예, 세제 지원, 공공인쇄 표준원가 모델 도입도 요구했다.

김천수 한아름인쇄 대표는 “더 이상 개별 기업의 인내와 시장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며 설비 전환과 인력 양성 지원을 촉구했다. 인쇄업계는 이날 성명서와 정책건의서를 대통령비서실에 전달했다.

박 회장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지업계가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에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도 대화의 창구가 한 번도 없었다”며 제지업계의 사과와 구체적인 보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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