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 연장 불가"…반포현대, 연내 179억 부과 수순

입력 2026-11-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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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의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의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부담금 부과기한을 법 개정만으로 연장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남권 재초환 1호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대한 부담금이 연내 부과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서초구와 동일한 해석을 내리고 이를 서초구 등 관계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토는 서초구 등이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과 관련한 질의를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쟁점은 2024년 개정된 재건축이익환수법 부칙 제3조가 기존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까지 연장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였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은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해야 한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개정법에는 법 시행 전에 준공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개정된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마련됐다. 이를 두고 기존 제척기간도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할 수 있는지 해석이 엇갈렸다.

서초구는 해당 특례가 부담금 부과를 위한 업무처리 기한을 정한 것일 뿐 기존 제척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롭게 설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국토부 역시 법률 검토 결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개정법 부칙 제3조를 근거로 제척기간의 기산점까지 법 시행일로 변경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판단이다.

특히 재건축부담금은 국민에게 금전적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인 만큼 부과 근거와 기간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번 판단에 따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대한 부담금 부과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의 부담금 부과기한은 올해 12월 30일까지다.

서초구는 9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총 179억원 규모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2억2000만원대로 추산된다. 다만 최종 부담금은 조합의 이의신청과 관련 자료 검토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10~50%의 부과율을 적용해 부담금을 환수하는 제도다.

정비업계에서는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도심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서초구도 4일 국토부에 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했다.

국회에는 재건축이익환수법 폐지안이 계류 중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6월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재초환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초환은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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