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질적 개선 주문
실라리안·프라이드기업 사업 실효성 저조
전통시장 안전대책도 촉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도의 일자리 정책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중교통 정책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단순 실적 위주의 사업 운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를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예영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편의성과 소비 촉진 효과를 점검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낮은 지역과 가입 사각지대 상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이어 예산 집행과 가입 실적보다 정책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희재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가 시 지역에만 운영되고 군 지역은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박순범 의원은 고용률 상승과 실업률 감소만으로 고용 여건 개선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공·노인 일자리와 민간 일자리를 구분해 분석하고 청년 고용률과 인구 유출 현황 등을 반영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진석 의원은 일자리 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단순 취업자 수나 상담 실적이 아닌 정규직 비율, 장기근속, 임금 수준 등 질적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희권 의원은 창업지원과 투자유치 사업이 투자상담이나 업무협약(MOU) 체결 실적에만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투자 집행과 기업 성장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효광 의원은 경북지역 전통시장 157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이 33곳에 불과하다며 화재 예방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윤종호 의원은 대중교통발전위원회와 물류정책위원회 등의 장기간 미개최와 형식적 운영을 문제 삼았다. 서면심의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 대면회의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숙경 의원은 경북 프라이드기업 육성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술개발과 제조혁신,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예산을 집중하고 수출과 고용 등 실질적인 성과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병근 의원은 실라리안 온라인몰의 저조한 매출과 명절 특별판매 실적 감소를 거론하며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따져 물었다. 입점 실적보다 실제 매출 증가와 판로 확대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우충무 부위원장은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지원사업의 낮은 이용률을 지적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다며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 새로운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혁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사업 나열식 행정과 단순 집행 실적 위주의 성과평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적된 사업들은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