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자도 포함될 수 있어”…특검 인력 파견 거부 촉구

국민의힘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민주유공자법을 '운동권 특혜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유공자 선정 기준이 모호한 데다 의료·양로·요양 지원과 자녀 대학입학 특별전형 등으로 특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한다"며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세탁법이다. 운동권 특혜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하여 명백하게 반대한다"며 "상정 즉시 무제한 토론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유공자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그는 법안이 유공자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성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희생과 공헌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사회적 공감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모호한 기준은 유공자가 무한정 증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나이가 60대로 들어선 운동권을 위한 노후 특혜법으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자녀에 대한 입시 특혜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법이 통과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유공자의 자녀가 대입 특별전형의 혜택도 받게 된다"며 "운동권의 특혜는 대물림되고 공정해야 할 입시까지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문제 삼았다.
그는 "뉘우치면 유공자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범죄자가 뉘우치면 애국자가 된다는 이야기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현저하게 뉘우친다는 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겠느냐"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성립에 기여한 사람에게 보상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파괴를 시도한 사람에게까지 보상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월급을 아껴가면서 노후 대비를 하고 있는데 운동권 세력은 세금으로 노후의 무임승차를 하려고 한다"며 "자신이 과거에 부정했던 대한민국으로부터 불공정한 특혜를 얻어내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날 공포·시행됐다고 밝힌 이른바 '이재명 탈옥법'과 관련해서도 수사기관의 특검 인력 파견 거부를 촉구했다.
그는 "검사, 수사관 포함 총 309명의 특검이 출범하는데 이만큼 파견하고 나면 중수청, 공수청은 당장 업무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중수청과 공수청은 특검 인력 파견을 전면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 취소를 위해 대한민국 범죄수사 기능이 마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