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극화 대응 강화⋯취약계층 보호ㆍ계층 이동성 회복

입력 2026-11-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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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부처 사회격차완화반 첫 회의⋯핵심 과제 발굴
자산ㆍ소득 격차 확대⋯순자산 지니계수 0.625로 상승
빈곤 고착 방지ㆍ사회안전망 강화⋯2027년 경제성장전략 반영

▲현수엽(왼쪽) 보건복지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1급)와 국책연구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양극화 대응 TF’ 사회격차완화반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현수엽(왼쪽) 보건복지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1급)와 국책연구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양극화 대응 TF’ 사회격차완화반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자산ㆍ소득 격차 심화에 따른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력에 나선다.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계층 간 이동성을 회복하는 한편, 빈곤 고착화를 막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전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 사회격차완화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일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과 12일 열린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첫 회의의 후속 조치다. 정부가 설정한 5대 핵심 분야 가운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 격차 완화 분야의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최근 계층ㆍ세대 간 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소득분배 개선세도 둔화하거나 일부 지표에서 악화하면서 이른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자산과 소득 격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계층 간 이동성이 약화하고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584에서 2025년 0.625로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수치가 높아질수록 자산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는 정도가 커졌다는 뜻이다.

60대 이상과 30대의 순자산 격차도 2020년 1.47배에서 2025년 2.14배로 확대됐다.

소득분배 지표도 악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23년 0.323에서 2024년 0.325로 상승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도 같은 기간 5.72배에서 5.78배로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복지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1급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격차완화반을 구성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도 참여해 정책과제 발굴을 지원한다.

사회격차완화반은 이날 회의에서 △취약부문의 하방압력 해소 △사회경제적 이동성 회복을 중심으로 핵심 과제 발굴 방향과 향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앞으로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각 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발굴 과제는 추진 시기와 성격에 따라 △즉시 추진 △2027년 중 제도 개선 및 추진 △사회적 논의 및 공론화 과제로 구분한다.

부처 간 합의를 거친 핵심 과제는 향후 총괄반에 보고하고 논의한 뒤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사회 격차 완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전제이자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라며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는 두터운 보호막을 구축하는 동시에 빈곤 고착을 막고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복원하기 위한 예방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와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패키지를 발굴하고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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