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경부 장관 "온실가스 감축 급하게 간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장관은 30일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 조찬강연에서 "일자리는 몇 개가 줄어들지, 주력산업 경쟁력은 유지될 것인지 등을 점검해야 하며 감축의 실천 주체들이 과연 (감축목표에 대해)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는지 봐야 한다"면서 "너무 급하게 가고 있다"고 비판적 입장을 피력했다.

최 장관의 발언은 최근 정부내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05년 배출량 대비 4% 감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대해 산업정책 당국자로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 장관은 임시투자 세액공제 폐지문제에 대해서도 "항구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지금은 (폐지) 시기가 아니다"라며 기업이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2~3년간 연차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 장관은 중견기업 육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넘자마자 바로 대기업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좀 여지를 둬서 중견기업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막 벗어난 중견기업에 대해 대기업과 같은 수준이 적용되도록 최대한 세율을 낮춰주는 방안이나 신용이 낮은 중견기업에 보증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투자에 비해 성과가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책 연구·개발(R&D) 시스템의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장관은 "R&D 투자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칸막이, 나눠먹기, 온정적 성과평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