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지어도 ‘송전망 정체’⋯메가프로젝트 전력 공급 시험대[대한민국 전기국가 2035⑦]

입력 2026-11-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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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송변전 사업 283건 지연⋯제때 완공되는 '적기 준공률' 18.3% 그쳐
동서울변전소 증설 차질에 연 3000억원 손실 우려⋯수도권 자급률 64.8% 불과
특별법 시행에도 건설에 평균 9년 소요⋯기존 망 효율 높이는 '비증설 대안' 부상

(그래픽=김소영)
(그래픽=김소영)

AI·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전력에서 갈리는 시대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첨단 공장이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는 커졌지만, 발전소를 더 짓는 것만으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다.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발전설비와 송전망을 확충하하고 계통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도 확보해야 한다. 본지는 12회에 걸쳐 ‘대한민국 전기국가 2035’ 기획을 연재한다. 정부의 전력망 구축 계획과 기업의 전력 수요를 실증 데이터로 검증하고, 전력의 생산·송전·소비·시장·재무·수출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산업 현장의 병목 현상과 투자 부담을 짚어 2035년 우리나라 전력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제시한다. 본지는 이번 기획을 발판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함께 관련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국가 메가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올랐지만 핵심 인프라인 전력망 구축 사업은 극심한 병목현상을 앓고 있다. 한국전력의 송변전 사업 10건 중 8건이 기한을 넘겼고, 수도권 전력 공급의 관문인 동서울변전소 증설마저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자칫 '전기 없는 반도체 공장'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19일 국회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현재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송전·변전 건설 사업은 총 283건(송전 136건·변전 147건)이다. 제7~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송변전 사업을 계획별로 집계한 결과 총 104건 중 목표 기한 내 준공은 19건(18.3%)에 불과했다.

아직 준공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17건)을 제외하면 87건 중 68건(78.2%)이 목표를 넘겨 완공됐거나 미준공 상태다.

중복 사업을 통합해 집계한 결과에서도 지연 준공 15건과 목표 초과·미준공 16건 등 총 31개 프로젝트가 준공 목표를 넘겼다.

이들 31개 사업의 목표 초과 기간을 합산하면 1454개월(121년 2개월)에 달하며, 345kV 이상 초고압 설비를 짓는 데 평균 10년 안팎이 소요된다.

애초 2017년 6월 준공 예정이던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7년 6개월 늦은 2024년 12월에야 완공됐다

지연의 주된 원인은 입지 갈등과 행정 절차다. 송전 사업은 주민 민원(40건), 선행공정 지연(31건), 인허가 지연(28건) 순으로 막혔고, 변전 사업은 산업단지 개발·고객 관련 사유(49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력망 병목은 국내 전력 수급 구조의 취약점을 정조준한다. 산업은행의 '국내외 전력망 병목 대응 동향' 보고서를 보면 전체 전력 수요의 약 40%를 차지하는 수도권의 전력 자급률은 64.8%에 불과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15GW)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18.4GW) 가동을 위해 비수도권 발전소에서 전기를 실어 날라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핵심 대동맥인 '500kV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은 종착지인 하남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을 둘러싼 갈등으로 1단계 준공이 2027년 상반기로 밀렸다. 한전이 2개월간 협의체를 운영했으나 하남시장과 주민의 반대가 여전하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동해안의 저렴한 발전원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에 공급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건설 지연으로 발생하는 연간 약 3000억원 규모의 전력 구입비 등 손실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재생에너지가 밀집한 호남과 동해안 등지도 심각한 계통 포화를 겪고 있다. 과거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무제한 접속보장 제도'로 설비가 쏠려 접속 대기가 장기화되자, 정부는 2024년 10월을 끝으로 해당 제도를 폐지(일몰)했다. 전기를 보낼 선로가 꽉 차 발전기를 멈추는 육지 출력제어량 역시 지난해 상반기에만 164GWh로 폭증했고, 한때 호남·동해안 일대 등 전국 189개 변전소가 신규 접속이 제한되는 '계통관리변전소'로 묶였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정부와 한전은 철탑 신설 없이 기존 전력망의 한계를 끌어올리는 '비건설적 대안(NWAs)'과 제도 개편에 나서고 있다.

올해 9월 말 발표한 '전력망 혁신대책'에 따라 주변압기 접속 용량 상향(50MW→60MW)과 유연접속 제도(배전선로 최대 16MW 허용),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송전 수용능력을 52GW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1일부로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해제해 접속 숨통을 틔웠으며, 기존 철탑의 전선만 고효율 신소재(ACCC·HCSC)로 교체해 송전 용량을 늘리고 안정화 장치(E-STATCOM)를 도입하는 기술 보강도 병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시행해 평균 13년에 달하던 건설 기간을 9년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서류 기한이 줄어도 입지선정위원회 심의와 주민 갈등을 뚫어낼 강제력이 부족해 한계가 뚜렷하다.

정준환 산업은행 전임연구원은 "특별법으로 단축해도 여전히 평균 9년이 걸려 당장의 꽉 막힌 전력망을 뚫기엔 역부족"이라며 "철탑을 새로 짓지 않고 기존 망의 효율을 높이는 대안 기술(NWAs)을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문했다.

이어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려면 한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기술들이 전력망 안정에 기여한 가치를 정당하게 보상해 줘야 한다"며 "신기술 도입에 따른 실패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는 지침과 실증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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