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면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게임·영화 등 콘텐츠에 대한 중국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가운데 K팝 공연 재개를 위한 협의 가능성도 확대됐다는 평가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중국 선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국의 경제 협력이 질적으로 도약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하 실장은 "국가 간 경제 협력이 심화하면 기업이 상대국에 진출해 투자하고, 현지 법과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법률·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발전한다"며 이번 협상 타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전체 상품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서비스 교역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언급하며 "양국 간 서비스 교역의 확대 여지가 큰 만큼 경제 협력의 외연을 넓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중 양국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의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는 중국 정부의 사전심사 과정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된다. 기존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되며 관광·법률·금융 등 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도 확대된다.
청와대는 이번 합의가 중국의 한한령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한령이 중국의 공식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며 "한국 콘텐츠를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K팝 등 공연 분야는 이번 협상에서 별도의 개방 의무로 명시되지 않았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공연의 특성상 일반 콘텐츠와는 다르게 취급되는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협정에서 상대국 가수의 공연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지만, 허가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다"며 "공연이 이뤄질 가능성은 열려 있고, 실제 허가로 이어지도록 협의할 수 있는 채널도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소통할 통로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점에서 우리 문화의 중국 진출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