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보험 수수료 분급제, 시행보다 중요한 것

입력 2026-1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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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수수료 분급제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부터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중 유지관리수수료를 4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고, 2029년부터는 분급기간을 7년으로 늘린다. 계약 초기에 집중된 수수료 지급구조를 바꿔 보험계약의 장기 유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시행을 앞둔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의 관심은 수수료 지급조건에 쏠려 있다. 최근 취재 과정에서 GA협회는 보험사와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유지관리수수료 중 공통비 운영 방식을 놓고 이견이 남아 있다고 귀띔했다. 설계사 소득 감소와 조직 이탈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보험사와 GA 모두 수수료 지급기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보험사는 새 규정에 맞춰 지급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GA는 소속 설계사의 소득과 조직 운영에 미칠 영향을 따져야 한다. 당장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급조건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하지만 수수료 지급조건을 정하는 것으로 모든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분급제가 도입된 이후 보험계약 유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금융당국은 계약 유지기간에 따라 유지관리수수료를 지급하고 장기 유지계약에는 추가 보상을 제공하도록 했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설계사가 고객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계약 유지에 따른 보상이 늘어난다고 판매 관행까지 곧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란 점이다. 계약 체결 이후 고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단순히 계약을 오래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GA협회는 4년 분급제 시행 이후 계약 유지율과 소비자 편익, 판매조직의 수익성 등을 평가하고 제도가 안착한 뒤 7년 분급제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설계사 소득과 GA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계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의견지만, 제도 시행 결과를 확인하자는 주장까지 가볍게 볼 이유는 없다.

물론 보험계약 유지율은 단기간에 평가하기 어렵다. 4년 분급제를 시행하는 2년 동안 장기적인 효과를 모두 확인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시행 초기부터 판매 현장의 변화를 살피고, 이후 성과를 점검할 기준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분급제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보험사와 GA가 지급조건을 조율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과제는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날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성과를 확인하는 일이다. 지급기간만 늘려놓고 계약 유지율이나 소비자 편익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하지 못한다면 제도 도입의 취지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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