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혐의 부인..."지급 회피 목적 없었어"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기소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대표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엄 전 대표와 쿠팡CFS 유한회사에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기간제법을 잠탈하거나 퇴직급여법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명확한 의도 하에 2023년 4월 1일 자 일용직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취업 규칙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들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법률상 당연하다"며 "이 사건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퇴직금 미지급 분쟁을 다루고 있지만 그 영향은 본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플랫폼 물류 산업 전체의 노동 구조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 특성상 사회적 약자인 점, 피고인들의 명확한 의도 하에 악의적인 체불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가중 양형 인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 대표와 엄 전 대표는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정 대표는 "회사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급격히 성장하고 있었고 여러 형태의 근로자들과 갈등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각 고용 형태에 맞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고, 이번 제도 역시 그런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도가 법적으로 타당하냐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 변화가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살펴야 했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은 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엄 전 대표는 "근로자가 형평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하려던 것인데 불편을 느낀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전문경영인인 제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일용직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이유는 없단 점은 알아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치고 다음 달 21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 사이 물류센터에서 일한 일용직 근로자 40명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2000여만원을 퇴직 후 14일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CFS는 퇴직금 지급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한다'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고, '리셋 규정'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