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초안부터 토론·투표…공감 수와 관계없이 검토 과제 발굴

생활 속 불편을 말로 설명하거나 사진으로 올리면 AI가 정책 제안서 작성을 돕는다. 행정기관이 공개한 정책 초안에 국민이 토론·설문·투표로 의견을 내고, 검토 결과와 정책 추진 상황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범정부 국민소통 플랫폼 ‘소통혁신24’를 ‘모두의 광장’으로 개편하고 국민 제안과 정책 참여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제안 내용을 글로 작성해야 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음성이나 사진으로도 제안할 수 있다. AI는 음성을 문자로 바꾸고 사진 속 글자를 추출해 제안의 개요와 문제점, 개선 방안, 기대 효과를 정리하도록 돕는다. 비슷한 제안이나 정책 사례, 참고할 만한 법령과 지침도 안내한다.
정책 초안 단계부터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공동설계’ 기능도 도입한다. 행정기관이 초안을 공개하면 국민은 토론·설문·투표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기관은 의견을 검토해 정책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초안 공개부터 의견 수렴과 결과 공개까지 모두의 광장에서 진행된다.
국민 제안을 살피는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30일 안에 30명 이상이 공감하는 등 기준을 충족한 제안을 검토했다. 앞으로는 기관별로 지정한 ‘정책큐레이터’가 공감 수와 관계없이 정책으로 발전시킬 만한 제안을 발굴해 담당 부서에 연결한다. 제안자는 채택 여부와 함께 검토 결과와 추진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의 제안 분류와 검토에도 AI를 활용한다. AI는 제안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담당 기관을 추천한다. 온라인 토론에서 나온 주요 쟁점과 의견 흐름도 정리해 담당자의 검토를 돕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모두의 광장을 국민의 작은 아이디어도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곳, 국민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열린 소통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