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재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17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으로 전력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적극 도와주는 것도 맞지만 산업계에도 상당한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원장은 이날 제31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열리고 있는 튀르키예 안탈리아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간단히 말해 '음의 외부성'을 전력수요자들에게 부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음의 외부성'이란 어떤 경제주체의 활동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송 원장은 "수요자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정부가 (반도체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기보다 어떻게 하면 최종적 수혜·혜택자들에게 적절한 부담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가 부담해야 할 관련 비용은 전력계통 확충과 탄소배출 등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확산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등은 조세체계와 별도 정책 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다.
다만 탄소중립을 위해 상대적으로 발전비용이 높은 청정에너지원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만큼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적정 수준의 정부 지원은 필요하다고 봤다.
기후부의 2040년 탈석탄 목표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대안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원장은 "탈석탄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탈석탄 했을 때 대안이 있는지도 중요하다"며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공급이) 안정적일 것이냐, 너무 비싸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는데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핵심 과제로는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꼽았다. 송 원장은 "균형발전, 사회 이슈 측면에서 메가프로젝트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게 1차적인 역할"이라고 말했다.
송 원장은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그러다보면 (기존) 제도의 부정확성, 부작용도 나타날 것이고 지금 도입하는 새로운 정책도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연구원의 중장기적인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가프로젝트 지원이 (연구원의) 1차 과제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파악해 행정부에 잘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