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2027년 정기주총 대응 전략 세미나’ 성료

입력 2026-11-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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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전자주총 도입 등 주요 쟁점 점검

▲'2027 정기주주총회 대응 전략 세미나' 발표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오유미 보투랩 이사, 정석호 한국의결권자문 대표, 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 바른 한태영·한승엽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
▲'2027 정기주주총회 대응 전략 세미나' 발표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오유미 보투랩 이사, 정석호 한국의결권자문 대표, 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 바른 한태영·한승엽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

법무법인 바른이 상법 개정과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달라지는 주총 환경에 대비해 의결권 확보와 주총 운영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바른은 전날 보투랩(투썬 ESG), 한국의결권자문(KORPA)과 함께 서울 여의도 한국IR협의회에서 ‘2027년 정기주주총회 대응 전략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사에는 상장사 IR·공시·법무·주식사무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집중투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주요 제도 변화와 대응 방안을 다뤘다.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주총 실무 변화를 설명하며 상장회사의 정관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사 충실의무가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뿐 아니라 이사회 의사결정 전반에서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했는지를 따지는 개념이라며 “배당하지 않더라도 그 이유와 대안을 주총에서 설명하면 충실의무 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석호 한국의결권자문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관투자자·행동주의 투자자 소통 전략’을 발표했다. 정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으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범위가 주식에서 채권·부동산 등으로 확대되고, 복수 기관투자자의 공동 관여가 허용된 점을 설명했다. 특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은 관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사회 중심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고 경영진이 직접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태영 바른 변호사는 이사 보수 관련 판례와 주총 결의 방안을 소개했다. 특히 주주이면서 이사인 자는 자신이 포함된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서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단을 설명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의무화되는 전자주주총회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권 교수는 통신 장애 등에 대비한 운영규정과 대응 매뉴얼 마련을 강조했다.

오유미 보투랩 이사는 주주 소통과 의결권 확보 전략을 소개했다. 오 이사는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전체 상장사 2765곳 중 353곳이 안건 부결·미결로 임시주총을 열었다며, 주총 전 안건별 필요 의결권을 산정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한 판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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