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원자재 활용에 인센티브 강화

한국과 유럽연합(EU) 산업계가 녹색분류체계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서로 인정해 기업의 중복 보고·실사 부담을 줄이자고 양측 정부에 제안했다. 친환경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언서에 담겼다. 재활용·저탄소 원자재 사용을 촉진하고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경총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이날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 그랜드볼룸에서 ‘韓-EU 그린 인더스트리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두 단체는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 ‘韓-EU 그린 인더스트리 이니셔티브’의 성과를 공유하고 양측 정부에 정책제언서를 전달했다.
제언서에는 정책 조율을 맡을 한·EU 고위급 협의체와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자는 방안이 담겼다. 녹색분류체계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상호인정 범위를 넓히자는 제안도 내놨다. 양쪽 시장에서 사업하는 기업이 비슷한 내용을 거듭 보고하는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
기술·투자 분야에서는 대체연료와 무공해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친환경 인프라 투자를 늘릴 것을 주문했다. 순환경제 분야에서는 재활용·저탄소 원자재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디지털 제품여권(DPP) 등의 기준을 표준화해 양측에서 호환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규제는 산업별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번 제언은 2023년 5월 한·EU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그린 파트너십’을 토대로 마련됐다. 두 단체는 9월부터 친환경 모빌리티와 친환경 에너지, 지속가능경영, 순환경제 등 네 분야에서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11월 2일에는 부산에서 주한 EU 대사와 회원국 대사 등 20여 명, 양측 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산업통상부와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양측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녹색전환이 기업에게 새로운 의무와 비용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와 혁신을 촉진해 새로운 성장 기회와 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