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AI 부정 수석’ 측은 회원증 반납했다는데 세무사회 “준 적 없다”

입력 2026-11-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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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씨 법률대리인이 16일 낸 공지에 정정 요구
합격 뒤 6개월 실무교육·평가 거쳐 재정경제부에 등록해야 개업 가능

▲세무사 시험에서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무사 시험에서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AI 부정행위로 세무사 시험에 수석 합격한 한모 씨 측이 한국세무사회에 회원증을 반납했다고 공지하자 세무사회가 정정을 요구했다. 한 씨는 세무사회 회원이 된 적이 없어 애초에 돌려줄 회원증도 없었다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17일 해명자료를 내고 “회원도 아닌 한모 씨에게 회원증을 교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 씨의 법률대리인이 16일 ‘한국세무사회에 회원증을 반납했다’고 공지한 데 대한 반박이다. 세무사회는 언론에도 관련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시험 합격자가 회원이 되려면 6개월간 실무교육을 받고 평가시험을 통과한 뒤 재정경제부에 세무사로 등록해야 한다. ‘세무사’라는 명칭을 쓰고 개업할 수 있는 것도 등록을 마친 뒤다.

앞서 한 씨는 제63회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세무사회는 15일 성명에서 관계 당국과 협의해 다음 실무교육부터 수습세무사 전원이 AI의 도움 없이 평가시험을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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