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늘었는데 집행 저조…행안부, 12월 지침 마련

입력 2026-11-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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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기금운용계획 반영 요청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확대…혐오·비방 현수막 정비 강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안부-지방정부-금결원-금융·플랫폼기업 간 지방세환급금 관련 관계기관 업무협약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안부-지방정부-금결원-금융·플랫폼기업 간 지방세환급금 관련 관계기관 업무협약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늘었지만 실제 사업에 쓰이는 비율이 낮자 정부가 12월 집행 지침을 마련한다. 지방정부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고향사랑기부금 집행 기준과 사업 추진 일정, 성과관리 방안을 담은 업무 지침을 다음 달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배정된 국비의 집행률을 높이는 데도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도 확대한다. 정부는 체납액 징수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늘리기 위해 기준인건비와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해 지방정부의 인력과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에는 체납관리단 인건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채용을 늘려 달라고 당부했다.

혐오·비방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타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는 변형 현수막에는 시정명령이나 철거 등 정비 조치를 강화하고,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겨울철 대설에 대비해 제설제를 미리 살포하고 재해 우려 시설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파쉼터를 운영하고 쪽방 주민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을 지방정부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획예산처는 사업 종료 후 남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거나 나눠서 반납하도록 독려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각 지방정부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타당한 지적은 정책에 반영하고, 특히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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