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실효성 낮은 사업 9건 일몰…13억 예산 절감

입력 2026-11-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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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일몰심의위원회, 6개 부서 9개 사업 심의

시책일몰제 통해 재정 효율화…절감 재원 군민 체감 사업에 재투자

▲봉화군이 16일 박시홍 부군수 주재로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다. (봉화군)
▲봉화군이 16일 박시홍 부군수 주재로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다. (봉화군)

봉화군은 실효성이 낮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줄어든 사업을 정비해 약 13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7일 밝혔다.

봉화군은 16일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열고 6개 부서가 발굴한 9개 사업에 대한 일몰 여부를 심의해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정비된 사업 규모는 2026년 예산 기준 13억9200만 원이다.

위원회는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거쳐 사업별 필요성과 성과를 검토한 뒤 일몰 여부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예산 감축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봉화군은 앞으로도 기존 시책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성과가 낮거나 필요성이 감소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절감된 재원을 군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박시홍 봉화부군수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행적으로 이어온 사업을 과감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절감한 예산이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시책일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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