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예산은 늘었는데 도민 삶은 제자리"…재정 운용 대수술 주문

입력 2026-11-17 13:38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방채 증가·사업 부진·예산 낭비 질타
대구경북통합·농어촌기본소득 문제도 집중 점검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경북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경북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경북도의 재정 운용과 정책 추진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섰다. 위원들은 지방채 증가와 반복되는 사업 부진,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와 성과 중심의 도정 운영을 촉구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기획경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4일 차인 17일 기획조정실과 대변인실,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예산 확보 실적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석(경주) 의원은 "예산은 매년 늘어나는데 도민 삶은 그만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장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손희권(포항) 의원도 반납 예산 발생 원인 분석과 유사 사업 통폐합을 통한 재정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충무(영주) 부위원장은 증가하는 지방채와 원리금 상환 부담을 언급하며 중장기 재정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지방채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희재(성주) 의원은 연구개발 사업의 국비 확보를 확대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효광(청송)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농업인수당 도비 지원 축소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재검토를 요구했다. 윤종호(구미) 의원은 대구경북통합 추진 과정의 행정적 문제를 지적하고 농촌지역 횡단보도 설치 확대를 촉구했다.

정숙경(비례) 의원은 시·군 공모사업 탈락 원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국비 확보 전략 마련을 주문했고, 최병근(김천)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의 실효성 강화를 요구했다.

김예영(비례) 의원은 칠곡할매 사이버범죄 예방 영상의 성과를 언급하며 교통안전과 폭염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공익 콘텐츠 제작을 제안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의 공동체 치안 사업은 방문 횟수보다 실제 민원 해결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혁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기획조정실은 경북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저출생·AI 등 정책이 이름만 바뀌는 데 그치지 않도록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능서 막을 수 있을까?…외신이 본 AI 안경 대책
  • 단독 한화오션, 국민연금 등과 540억대 ‘배상금 이자’ 소송...1심 잇단 승소
  • 단독 3040 주택 대출, 은행 비중 80% 아래로⋯상호금융·보험 급증
  • 2027 프로야구 FA 협상 시작…‘1호 계약’ 주인공은 누구?
  • [르포] 중국서도 파는데 한국서 산다…유커가 한국 매장 찾는 진짜 이유
  • "젠슨 황 돌아오라"⋯거물들 잇따라 엔비디아 복귀 지지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A매치 카타르전…중계 어디서?
  • 뉴욕증시, 엔비디아 여파에 하락…유가, 중동 원유 수출 회복 전망에 급락
  • 오늘의 상승종목

  • 11.17 14: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152,000
    • -0.47%
    • 이더리움
    • 2,490,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284,200
    • -0.77%
    • 리플
    • 1,308
    • -0.23%
    • 솔라나
    • 98,850
    • +1.02%
    • 에이다
    • 210
    • -0.47%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188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90
    • +1.41%
    • 체인링크
    • 12,470
    • -0.4%
    • 샌드박스
    • 49.01
    • -0.0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lta Series A $47.5M
    • 2 Alpaca $135M
    • 3 Kalshi $1B
    • 4 V12 Seed $10M
  • 인기 프로젝트
    • 1 Evaa Protocol 인기지수 311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Index Industries RWA 인기지수 285
    • 4 Alta Infra 인기지수 266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2
    • DAOBase 유통량 43% D-1
    • FLock 유통량 41% D-13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2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