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불법 '내부 고발' 포상금 받는다…1000만원 한도 폐지

입력 2026-11-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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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입구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입구 (연합뉴스)

앞으로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 한도 1000만원도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임직원의 신고를 유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위반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기존 1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던 포상금 지급 한도가 폐지된다.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임직원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법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장 쉽게 수집할 수 있지만,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은 포상금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법 위반 가담 정도를 고려해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 위반 행위에 내부 신고를 활성화해 사후 적발 중심의 법 집행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공포 전에 신고된 위반행위는 이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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