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파견 109명·법무연수원 인력 불균형…공소청 인건비도 15% 감액

올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검사가 347명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속에 검사 이탈이 늘면서 현원은 정원의 84% 수준까지 떨어졌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국내외 파견과 겸직 인력을 줄여 일선 공소청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7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퇴직·휴직 검사는 총 347명으로 집계됐다.
퇴직·휴직 검사 수는 2022년 240명에서 2023년 251명으로 증가한 뒤 2024년 231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307명으로 다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10월까지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검사 현원도 감소세다. 올해 10월 기준 검사 현원은 1924명으로 법정 정원 2292명의 83.9%에 그쳤다. 정원보다 368명이 부족한 셈이다.
검사 현원은 2022년 2086명에서 2023년 2023명, 2024년 2033명, 지난해 1996명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1900명대까지 떨어졌다.
문제는 인력 부족에도 국내외 파견 규모가 크게 줄지 않았다는 점이다. 올해 10월 2일 기준 1년 이상 장기 파견 중인 검사는 109명으로 집계됐다. 해외 훈련 파견 69명, 해외 직무 파견 13명, 국내 직무 파견 27명 등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매년 검사 22명 안팎을 6개월간 해외 단기훈련에 파견하고 있다.
보고서는 상당수 검사가 파견이나 법무부·소속기관 겸직으로 일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무부가 향후 검사 정원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공판과 형 집행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력 운용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연수원의 근무지별 인력 불균형도 도마에 올랐다. 올해 9월 기준 진천 본원은 정원 17명 중 현원이 11명에 불과한 반면 용인 분원은 정원 8명에 현원 17명으로 두 배를 넘었다.
법무부는 용인 분원에서 신임 검사와 법학전문대학원생 교육을 담당할 검사 교수 최소 14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수사권 폐지로 신임 검사 교육에서 수사 관련 내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초과 인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청 전환에 따른 예산 감액 문제도 제기됐다. 내년도 공소청 인건비와 기본경비 예산안은 총 7900억5700만 원으로 올해 검찰청 예산보다 1414억2900만 원(15.2%) 줄었다.
이 가운데 인건비는 7516억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20억600만 원(14.9%) 감액됐다.
법무부는 일반직 인력이 정원을 초과한 점을 들어 관련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10월 기준 일반직 현원은 6799명으로 정원 5890명보다 909명 많다. 검사 결원 368명을 반영하더라도 전체 현원은 정원보다 541명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공소청 출범 이후 실제 인력 규모와 업무 수요를 고려해 인건비와 기본경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