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가자격시험 전 종목 'AI 부정행위' 전수조사⋯적발 시 수사의뢰

입력 2026-11-16 15:03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상 고득점·과목 간 점수 편차 등 데이터 분석 후 채점 전문가 정밀 검토
제보센터 신설 및 연내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 마련⋯스마트안경 12건 적발

▲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한 모 씨가 변호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AI와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을 인정하고 있다. (출처=유튜브 '이돈호 변호사' 캡쳐)
▲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한 모 씨가 변호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AI와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을 인정하고 있다. (출처=유튜브 '이돈호 변호사' 캡쳐)

정부가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AI 활용 부정행위를 계기로 올해 치러진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데이터 분석과 채점 전문가 검토를 거쳐 부정행위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각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 비상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올해 실시한 국가자격시험 전 종목을 대상으로 'AI 활용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산업인력공단이 올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 491개 종목과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 등 총 528개 시험 일체다.

조사는 데이터 기반의 의심사례 추출, 전문가의 답안지 정밀 검토, 필요시 수사의뢰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세무사 시험에서 나타난 부정행위 패턴을 토대로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의심사례를 가려낸다.

구체적인 선별 기준은 △최근 3년 평균 대비 현저히 높은 고득점자 또는 석차 간 점수 차이가 큰 경우 △과거에 비해 합격자 비율이 크게 변동된 경우 △개인의 과목 간 점수 편차가 큰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산업인력공단에 신설되는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도 모두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선별된 의심사례 해당 수험자의 1·2차 답안지는 복수의 채점 전문가들이 면밀히 재확인한다. 이후 채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토회의에서 부정행위가 명확히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정행위 근거 제시 등 수사 과정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소방설비기사와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12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연내 마련할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반영해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능 연기 해달라"…AI 부정행위 여파
  • 빔 맞은 라이즈ㆍ마트 간 스키즈⋯K팝 캐릭터 세계관, 다음 무대는? [엔터로그]
  • 아이브, 눈물의 '5관왕'⋯'MMA 2026' BTS 6관왕ㆍ코르티스 첫 대상
  • 단독 또 ‘보조금 무혈입성’…창청자동차, 한국법인 설립 착수
  • 개인은 ‘삼전닉스’ 팔고⋯외인은 삼성전자, 기관은 SK하이닉스 샀다
  • 단독 상도14구역 정비구역 확대에 잡음⋯투지 방지책과 ‘엇박자’
  • 월요일 출근길 짙은 안개…아침기온 전날보다 10도 '뚝'
  • 20조 돌파한 시장…회사채 시장으로 선회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1.16 15: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275,000
    • -0.57%
    • 이더리움
    • 2,480,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284,400
    • +0.67%
    • 리플
    • 1,303
    • -1.06%
    • 솔라나
    • 97,250
    • -0.1%
    • 에이다
    • 208
    • +0.97%
    • 트론
    • 415
    • -2.12%
    • 스텔라루멘
    • 19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70
    • +0.76%
    • 체인링크
    • 12,440
    • -1.03%
    • 샌드박스
    • 48.63
    • -2.0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lpaca $135M
    • 2 Alta Series A $47.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Evaa Protocol 인기지수 339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Index Industries RWA 인기지수 272
    • 4 Alta Infra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3
    • DAOBase 유통량 43% D-2
    • FLock 유통량 41% D-14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