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청와대 앞 최고위 “‘이재명 탈옥법‘ 통과 땐 국무위원도 공범”

입력 2026-11-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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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서 조작기소 특검법 반대 총공세
張 “이재명 재판 재개해야”…鄭 “대통령 순방 중 총리 의결은 탈옥의 외주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무위원들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탈옥 공범'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국무총리가 법안을 의결하는 것을 두고는 "탈옥의 외주화"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6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그 재앙은 국민의 일상을 불사르는 독이 될 것"이라며 "머지않아 그 일상은 독재의 발밑에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대통령에게 모든 책무를 위임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 모든 책무를 내팽개쳤다"며 "대통령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지만 그 명찰 아래 박혀 있는 것은 죄수 번호"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독재로 만든 죄가 추가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특히 법안 처리에 관여한 여당 의원과 국무위원,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까지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이재명 탈옥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국회의원들 모두가 이재명 탈옥의 공범들"이라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무위원 모두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이재명 탈옥의 공범 명단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멈춰 세워 대통령이 탈옥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판사들, 이들 모두가 이재명 탈옥의 공범들"이라며 "사법부가 따라야 할 것은 정권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판사가 지켜야 할 것은 대통령의 안녕이 아니라 헌법과 양심"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 우리의 자유와 일상을 지키는 길,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지키는 길, 그 길은 오로지 하나 이재명 재판 재개"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17일 국무회의 일정을 연결 지으며 대통령의 책임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난다. 그리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명 탈옥법을 의결한다고 한다"며 "지난 10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고 기어이 총리에게 의결을 맡기려는 이유는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법은 대통령 본인의 형사 사건과 직결되어 있다"며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특검법을 자기 손으로 의결했을 때 여론의 역풍은 불 보듯 뻔하다. 그래서 총리에게 역풍을 돌려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대통령이 총리에게 탈옥의 의결을 하청준 것이다. 탈옥의 외주화"라며 "사고는 대통령 본인이 쳐놓고 책임은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찰 수사를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 살인 시도'로 규정한 점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이 출범하기도 전에 특검을 임명하기도 전에 이미 결론부터 공표한 것"이라며 "특검은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수사까지 지휘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악을 지우기 위해 더 큰 죄악을 범한다면 더욱 무거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훗날 대통령은 이재명 탈옥법으로 인해 반드시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법안 의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절대로 총리의 손으로 특검법 의결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기어이 의결하겠다면 총리는 평생 동안 이재명의 부역자, 탈옥의 공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훗날 피고인 이재명의 알리바이로 전락하여 그 옆에 똑같이 피고인으로 서게 될 것"이라며 "총리답게 처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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