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위해 요소 20만건 적발…과태료 52억 부과

입력 2026-1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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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운동회를 즐기고 있다. (이투데이DB)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운동회를 즐기고 있다. (이투데이DB)

행정안전부가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안전 위해 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총 20만 4026건을 적발하고 중대 위반 5만 4484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안부는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교통·식품·유해환경·불법광고물·제품안전 등 5개 분야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동참했다.

적발 건수 중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입건(4건), 영업정지·취소(9건),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4만 8722건, 총 52억원) 등 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불법주정차 등 교통 법규 위반이 4만 7889건에 달해 4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학교 주변 공사장 1270곳 중 646건의 위험요인이 발견돼 즉각 보완 조치됐다.

이 외에도 노후·불량 등 불법광고물 11만 8150건을 정비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규정 위반(821건),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35건), KC 미인증 제품 판매(4건) 등을 적발해 조치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학교 주변 위해 요소를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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