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퇴직연금 기능강화 후속 논의⋯법제화 공조

입력 2026-11-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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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퇴직연금 노사정TF 간담회 개최⋯사외적립 의무화 등 입법 논의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노사정이 퇴직연금 제도 개편의 핵심인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원활한 입법을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댔다.

고용노동부는 16일 '퇴직연금 노사정 태스크포스(TF) 간담회'를 열고 향후 입법 추진 과정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2월 6일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을 이끈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 경영계(경총·중소기업중앙회), 정부 및 전문가들이 공동선언의 합의 정신을 입법 단계까지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노동부는 노사정 합의를 구체화해 지난달 29일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활성화 △장기적립 및 연금수령 촉진 방안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6일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여는 등 제도 개편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을 지속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능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에 제도가 원활히 안착하기 위한 보완책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가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세 가지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번 방안의 대부분 과제가 법률 개정을 수반하는 만큼 입법 단계에서의 긴밀한 공조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동자의 오랜 노동의 대가이자 은퇴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버팀목인 퇴직급여를 지키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뜻을 모은 결과"라며 "공동선언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까지 노사정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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