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논단-조동근 칼럼] 미국 민주당의 ‘블루 쓰나미’를 오독하면 안되는 이유

트럼프, 거부권 등으로 의회 견제
젠슨황 사건이 對中제재 명분제공
‘넘사벽 미국’ 건설에 탄력받을 듯

한국의 좌파 호사가들은 11월 3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에 내준 것을 두고 ‘블루 쓰나미’로 힐난했다. 그러면 공화당의 선거패배는 치명적인가.

미국 유권자들에게는 ‘대통령과 의회가 서로 견제하도록’ 권력을 배분하는 심리가 존재한다. 1946년 이후 치러진 20차례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하원 의석을 늘린 경우는 단 두 번뿐이다. 집권당이 ‘18 대 2’로 진 것이다. 미국 정치학에서는 이를 ‘중간선거 집권당 불이익’으로 이름 붙였다.

한국의 좌파들은 중국에 경도되어 있다.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인습적으로 생각한다. 시계를 돌려보자. 미국은 2001년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으로 받아들여 자유주의 무역질서에 편입시켰다. 빌 클린턴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미국 상품을 더 많이 수입할 것이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인 경제적 자유도 수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중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보편적 가치에 역행하면서’ 21세기 사회주의 초강대국 실현의 꿈을 좇았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5월 “중국은 큰 경제 권력이지만 WTO에서 개발도상국으로서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게 공평한가”라는 폭탄 발언을 퍼부었다. 중국은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세계 질서의 ‘교란자’였다. 이번에 불거진 중국공산당원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젠슨 황’ 스캔들도 갑작스러운 일만은 아니다.

중국의 정식 명칭은 ‘중화(中華)인민공화국’이다. 중화에는 ‘중국이 중심이고 나머지는 변두리’라는 오만이 묻어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금융을 통한 제3세계의 지배전략이다. 중국은 자신의 아킬레스건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일대일로’로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엮었다.

미 ‘밴스 부통령’은 중간선거 패배요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전쟁’을 지목했다. 이란은 ‘중국 서진(西進)정책’의 목표지다. 밴스의 시각대로라면, 미국은 중간선거를 위해 중국의 서진정책을 수수방관해야 한다. 그리고 혁명수비대가 군대를 대신하고 여성은 히잡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신정(神政)일체’ 국가의 핵무장을 용인해야 한다. 주군(主君)에 등을 돌린 ‘배신 정치’의 끝은 자멸이다.

트럼프는 의회권력을 잃고 부통령마저 등을 돌렸다. 트럼프는 이미 두 번째 임기 중이므로 차기 대선에 나설 수 없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얼굴’이다. 뒤집어 보면 판세가 달라진다. 그에게는 자신을 펼칠 ‘온전한 2년’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탄핵카드’를 내비치지만 탄핵이 현실변수가 될 개연성은 제로에 가깝다. ‘상원의 3분의 2’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와 긴급행정명령’으로 민주당 의회권력을 ‘역으로’ 견제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는 미국을 위해 ‘국가적 숙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 후보가 미·중 투키디데스 함정에서 중국을 몰아내는 것이다.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국과 차이를 벌려 ‘넘사벽’의 미국을 만드는 것이다. 한때는 일본과 독일의 경제적 부상이 미국의 패권에 위협요인이 되기도 했지만 이들 국가와는 체제전쟁을 벌일 이유는 없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다르다. ‘젠슨 황’은 중국에 미국산 AI 반도체를 판매하는 것이 오히려 미국의 기술패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 온 ‘비둘기파’였다. 하지만 중국은 그런 그를 ‘미인계’로 노린 것이다. 중국에 도덕률과 신사도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다.

‘젠슨 황’ 스캔들은 미국에 ‘수출허가 심사뿐 아니라 우회조달 단속과 해외 원격접근 규제의 명분’을 가져다 주었다. “중국 기업이 첨단 엔비디아 반도체를 중국으로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그 반도체가 제공하는 연산능력을 원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중국 AI 기업이 중국 밖에 있는 데이터센터로부터 그래픽처리장치(GPU) 사용시간을 구매하면, 반도체는 해외에 있으면서 중국 기업이 AI 모델을 훈련할 수 있다. 이를 차단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

그동안 미국의 수출통제가 반도체의 물리적 이동을 차단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해외에 소재한 반도체에 대한 ‘접근권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통제범위를 반도체의 소유와 수출에서 연산능력의 사용 자체로 확대해야 한다.

첨단 AI 반도체는 군사정보 분석, 첨단 무기 개발, 자율무기 시스템, 사이버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미·중 간 격차를 ‘추격 불가’의 넘사벽으로 넓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