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AI시스템·호미반도 생태공원·백령도 공항 예타 등 통과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11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제9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예산처)

국세청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등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및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충북 오송의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 구축사업도 신규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및 예타·타당성재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AI시스템 구축사업은 홈택스 등 국세행정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홈택스에서 AI를 활용한 전자신고 등 맞춤형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 내용 검증에도 AI를 적용해 탈세와 체납에 대응한다. 일부 사업계획을 보완한 뒤 추진할 예정이다.

경북 포항 호미곶 일원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2021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호미반도보전센터 등 해양생태계 관리·교육·체험 시설을 조성한다. 해조류와 바다거북, 바다연어 등 해양생태계를 관찰·연구·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은 서해 최북단 접경지역인 백령도에 소형공항을 건설해 편도 약 4시간이 걸리는 기존 해상교통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민과 군 장병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응급환자 이송 시간을 단축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예타 대상에는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 구축사업이 선정됐다. 충북 오송역 인근에 운영 중인 반복선 형태의 시험선로에 3.29㎞를 추가 건설해 순환선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신규 철도차량의 주행시험 용량을 확대하고 철도 기술개발과 해외 수출 차량의 시험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예타 대상사업 선정 과정에서는 각 부처가 신청한 4개 사업 가운데 3개 사업이 신청을 철회했다. 나머지 1개 사업인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조사 수행기관이 조속히 예타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세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국세청 AI시스템 구축사업과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및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충북 오송의 철도종합시험선로를 순환선으로 확장하는 사업도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

조 차관은 "국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사업들"이라며 "후속 절차 등을 신속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