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미래세대재단 고유목적사업비 90% 감소…제출 자료 9곳 엇갈려

사다리 우대 대상 163명 줄고 비정규직 약 40%·근속 5개월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2027년 고유목적사업비가 35억4500만 원에서 3억4000만 원으로 90% 넘게 줄어드는 가운데, 재단이 도의회에 낸 자료에서는 9개 항목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확인됐다.

특히 계약금액 11억1567만원의 청년해외연수 사업은 한 자료에서 공개입찰 낙찰률 93%로, 다른 자료에서는 유찰 뒤 수의계약으로 적혔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10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재단의 예산과 고용, 성과지표, 계약 방식을 차례로 짚었다. 김현삼 대표이사는 자료가 정확하게 보고되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지적 사항을 확인해 보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입찰·수의 상반 기재…괴롭힘 사건 기록도 달라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2)은 업무보고와 공통 요구자료를 대조해 9개 항목의 불일치를 찾아냈다. 2025년 경기 청년 사다리 해외연수 계약은 입찰 방식이 상반되게 적혀 있어 유찰 공고문과 기록, 수의계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간부 현황에는 1급 직위 두 곳이 공석인데도 결원이 1명으로 기재됐고, 직원 결원 현황과 충원 계획, 인건비 수치도 자료마다 달랐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 처리 자료에서는 접수일과 상담일, 사건 유형, 처리 건수가 서로 다르게 작성됐고 처리 기간마저 일치하지 않았다. 변 의원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기록조차 정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조사와 사건 처리 전반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미래세대 아카데미 콘텐츠 실적은 업무보고에 106건, 성과지표에 96건으로 적혔다. 목표 160건 대비 달성률이 60%에 그쳤는데도 목표 미달 사업 목록에서는 빠졌다. 청년의 날 사업은 전년도 참여 인원 중심이던 성과지표를 올해 부스 운영 건수로 바꾸고 만족도 평가 기준도 변경했다. 변 의원은 의회 제출자료의 3단계 검수 절차 규정화와 9개 오류 항목의 정정 자료, 작성·검수 책임자 공개를 주문했다.

△수의계약 87.2%…15억원 포털 사업은 절감 근거 없다

계약 방식은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2)의 질의에서도 쟁점이 됐다. 재단의 전체 계약은 2026년 9월 말 기준 141건이고, 이 가운데 123건이 수의계약으로 비중이 87.2%에 이른다. 김 의원은 지도·점검 뒤 개선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는데도 수의계약 비중이 유지되고 있어 실질적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약 15억원이 들어가는 경기청년포털 통합·고도화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비 절감 규모와 효과 발생 시점의 산출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 추진 중 오류가 나면 보완과 검증 없이 준공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다리 선발 155명 줄 때 우대 대상 163명 감소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5)은 재단 제출자료를 근거로 ‘경기청년 사다리’ 선발 인원이 작년 340명에서 올해 185명으로 155명 줄어드는 동안 취약계층 우대 대상은 272명에서 109명으로 163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반 청년은 68명에서 76명으로 8명 늘었다. 공고상 우대 대상을 모집 인원의 70%까지 뽑을 수 있지만 올해 우대 비율은 59%였다.

황 의원은 “정원을 줄이면서 줄어든 자리는 전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리였다”고 말했다. 일반·우대 구분 없이 ‘단체생활 적응력’과 ‘생활태도’를 보는 합숙 심화면접도 쉼터나 보호시설에서 자립한 청년, 장애청년, 북한이탈주민 청년에게 같은 잣대를 대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성과 측정도 도마에 올랐다. 1~3기 참여자 793명 대상 추적조사에 응답한 청년은 358명으로 응답률이 45%였다. 취업·창업·공공가치 세 트랙을 합치면 사후관리 대상 183명 가운데 123명만 끝까지 마쳐 3명 중 1명이 중도에 이탈했다. 황 의원은 내년 사업 운영 때 취약계층 우대 선발 보장과 성과를 제대로 측정할 평가지표, 사후관리 대책을 도에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이사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2)은 사다리와 비슷한 청소년 사업이 대상 연령에 따라 재단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점을 짚으며 통합 가능성 검토를 주문했다. 김 대표이사는 사다리가 내년에도 추진되면 청소년 사업과의 연계·통합을 집행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고립·은둔 청년 사업, 수료율 100%의 함정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참여자가 작년 전원 수료해 수료율 100%, 중도 이탈자 0명으로 보고된 점을 짚었다. 수료가 회복을 뜻하는지, 지원 기간 종료를 뜻하는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 사업은 수료가 아니라 회복을 보고해야 한다”며 종결 사유별 인원과 신청자 수 대조표, 수료 3개월·6개월 뒤 추적관리 계획을 요구했다.

사업 예산은 15억원에서 6억5000만원으로, 지원 정원은 5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었다. 올해 신청자 수는 변 의원이 478명, 이 의원이 421명으로 각각 제시했고, 이 의원은 신청자 수가 자료마다 다르게 기재됐다고 지적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두 의원 모두 314명 안팎으로 제시했다. 변 의원은 신청자와 참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실적을 산정했고, 당초 계획한 사업을 중단했는데도 중단·축소 사업은 없는 것으로 적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어렵게 도움을 청한 청년이 대기줄에서 다시 방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참여자가 작년보다 줄어든 원인과 취업 이후 후속조사가 11월에도 ‘예정’ 단계인 점을 지적했다. 청소년야영장이 안산과 광주에만 있어 포천·연천·가평·동두천 등 외곽지역 청년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31개 시군 청년센터를 지역 거점으로 활용하라고 제안했다. 김 대표이사는 청년미래센터 설립과 소외 지역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청년통장 284억원 만기 도래·이사회 서면 의결

이 의원은 청년통장 자금 284억원 가운데 2024년 선발된 6300명의 2년 만기가 올해 도래한다며 지급 안전성을 점검했다. 회계상 부채 규모보다 만기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지급 실적과 잔여 지급 예정액, 예금 잔액을 일 단위로 대조한 자료와 청년통장 자금을 제외한 부채비율 자료를 요구했다.

이사회 운영에 대해서는 잦은 서면 의결 관행을 지적하며 도지사 허가·승인이 필요한 정관 변경과 예산 안건은 대면 심의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청년통장 중도해지 지급 기준의 의결 근거가 불분명한 점도 짚었다.

△갭이어 765→887→550명…559명 선발 vs 550명 수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성4)은 경기청년 갭이어 최종 참여자가 2024년 765명, 2025년 887명, 2026년 550명이라며 참여 인원과 만족도만으로 사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업 종료 뒤 취업·창업·진학 등 진로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3개월·6개월·1년 단위 추적관리와 그 결과의 예산 반영을 주문했다.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6)은 미래평생교육국이 갭이어 참여 실적을 559명으로 보고했는데 재단 자료에는 550명으로 적혔다고 짚었다. 김 대표이사는 559명을 선발했으나 9명이 중도 탈락해 최종 수료자가 550명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도에서 위탁받은 사업을 외부기관에 다시 맡기는 구조가 적정한지도 따졌다. 이채명 의원도 외부 업체 위탁이 용역인지 법적 근거가 필요한 재위탁인지 구분하라며 계약서와 재위탁 승인 자료를 요구했다.

△가정 밖 청소년 자료는 질의 뒤 도착…메디케어 지급 시기 혼선

금종례 의원(국민의힘·비례)은 가정 밖 청소년 경기도 실태조사 자료를 요구했으나 집행부와 재단이 여성가족부의 2023년 전국 단위 자료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는 질의가 끝난 뒤 제출돼 위원들에게 사전 배부되지 않았다. 연간 5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도내 대상자 규모와 시설 수요, 지원 성과를 제시해야 한다며 감사 중지와 정회를 요청했다.

김용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명4)은 ‘경기청년메디케어플러스’ 검진비 인정 기간이 업무보고에는 10월까지로 명시됐으나 대표이사 답변은 11월까지 지급 가능이었다며 혼선을 지적했다. 예비자 600명 확보와 지급 기준 등 세부 운영사항도 행정자료에 명확히 표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올해 목표 인원은 4400명이다.

△예산 90% 감소·비정규직 40%…조직개편 앞둔 재단

전자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4)은 2027년 고유목적사업비가 35억4500만원에서 3억4000만원으로 90% 이상 감소한 점을 들어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존립은 과연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재단의 비정규직 비율은 약 40%이고 평균 근속기간은 5개월이다. 전 부위원장은 “청년을 위한 일자리조차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단년도 위탁사업에 따른 고용불안과 업무 연속성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북부 청년지원센터 직원 3명의 근로계약은 올해 말 종료된다. 재단 대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출산축하금·복지포인트 격차를 먼저 손봐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고유목적사업비 감소에 대한 재단의 설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박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1)은 출연금 및 자체사업 20개의 예산이 전체 사업 예산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청소년 관련 자체사업 상당수가 400만~500만원 규모라고 짚었다. 재단 사업이 청년노동자 통장, 면접수당 등 도의 위·수탁 사업에 쏠려 있어 일몰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청년본부 인력의 역할을 미리 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 대표이사는 청소년수련원의 조직 위상을 청년본부와 대등하게 조정하는 방안에 공감하며 내년 1월 조직 개편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변 의원은 의회 제출자료의 정확성과 성과지표의 객관성이 행정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검수 체계 규정화와 성과지표 변경 통제 방안의 개선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