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터지고, 노사갈등에 소송까지”…경기문화재단·아트센터, 혈세 쓰는 분쟁 대응 도마

징계8건·초과근무수당 5억4101만원 갈등·사장 해임요구까지…채명신의원 “소송비 따지기 전에 분쟁원인부터 밝혀야”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에서 직원징계와 노사갈등, 기관장에 대한 해임요구 등 내부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송과 법률대응에 투입되는 공공예산의 적정성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특히 경기문화재단은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8건이 발생했고, 경기아트센터에서는 예술단 초과근무수당 5억4101만원을 둘러싼 노사갈등과 사장에 대한 해임요구가 이어졌다.

경기도의회는 개별 사건의 법적 책임과 별개로 분쟁 발생 원인과 소송 대응비를 분석하고, 내부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관리 체계를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채명신 경기도의원이 10일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내부 소송 현황과 법률 대응비용을 질의하고, 노사갈등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비롯한 조직 내 분쟁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채명신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5)은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문화재단·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양 기관의 최근 3년간 소송 현황을 질의하고 법적 분쟁에 따른 예산 부담과 조직운영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채 의원은 공공기관의 소송이 단순한 법률적 다툼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관과 직원 사이의 분쟁이 법적 절차로 이어질 경우 변호사 선임과 소송 대응에 공공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사갈등과 직원 간 분쟁,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거론하며 분쟁이 발생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서기보다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하는 조직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두 기관에서는 조직 운영과 관련한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다.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직원 징계는 8건이다. 이 가운데 파면 1건과 해임 2건 등 중징계가 3건을 차지했다.

2025년에는 직장 내 성폭력 관련 해임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견책 처분도 있었다.

황은화 경기도의원은 6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건들에 대한 별도의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자체 지도점검으로 적발한 사안이 같은 기간 여비 정산 업무처리 부적정 1건에 그쳤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경기문화재단의 내부통제 문제는 40억원대 문화유산 이전·복원 용역 의혹에서도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3월 재단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활용해 배우자 명의 업체로 대규모 용역을 하도급받도록 한 정황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재단은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라 2026년 5월 해당 직원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아트센터 역시 기관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감사위원회는 10월 30일 경기아트센터 기관운영 관련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김상회 사장의 이권 개입과 부당 지시 등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해임 처분을 요구했다.

김 사장은 임기 만료를 약 4개월 앞둔 9일 경기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제출은 해임 확정과 구분되며, 수리 여부는 임명권자인 경기도지사가 결정한다.

예술단과의 임금 갈등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아트센터지부는 예술단원 188명이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초과근무한 12894시간에 대해 약 5억4101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아트센터는 근무시간 조정과 휴일대체 방식으로 보상해 왔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초과근무수당을 휴가로 대신하기 위한 적법한 서면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수당 지급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채 의원은 이러한 기관 내부의 갈등이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와 공연사업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의 기획공연과 초청공연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문제도 거론하며, 조직 운영과 갈등 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했다.

채 의원은 “소송이 계속 반복되면 누가 이기고 지느냐보다 왜 이런 분쟁이 계속 발생하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며 기관과 직원 모두의 자정 노력을 요구했다.

이에 조상형 경기아트센터 ESG경영실장은 "의원의 우려에 공감하며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소송 발생 원인과 대응비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도민의 세금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낭비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