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청 대상과 좌석수를 누가 결정하고 승인하는지에 대한 공통 기준도 제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경기도의회가 초청석 운영 전반에 대한 기록 검증과 관리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규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4)은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체공연 초청석 사용계획과 실제 사용내역을 대조하며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경기아트센터는 초청석 운영과 관련해 VIP와 내빈, 연주자 등의 관람을 위해 별도의 초대석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계획과 공연 전 초대권 사용계획을 수립해 초청석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센터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이 같은 설명과 차이를 보였다.
최 의원이 확인한 초청석 현황에서 계획 수량과 실제 사용 수량이 일치한 항목은 14건이었다. 이 가운데 계획과 사용이 모두 0석인 6건을 제외하면 실제 초청석 사용량까지 일치한 항목은 8건에 그쳤다.
반면 초청석 사용계획이 0석으로 작성됐는데 실제 사용 좌석이 기재된 항목은 24건이었다. 해당 항목의 사용량을 합하면 4730석이다. 이는 전체 초청석 사용량 15349석의 약 30.8%에 해당한다.
사전 계획이 없었다고 기재된 항목에서 전체 초청석의 약 3분의 1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최 의원은 “센터는 계획을 세워 초대권을 사용한다고 해놓고, 제출자료에는 계획 0석에 사용 수백석으로 적힌 사례가 줄줄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초청석 배정과 승인 절차도 문제로 제기됐다.
경기아트센터는 VIP와 내빈, 연주자 등 별도의 초대석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초청석을 운영한다고 설명했지만, 제출 자료에는 초청 대상과 좌석 수를 결정하는 주체, 최종 승인권자에 관한 공통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연별 사용계획이 실제로 작성됐는지, 계획 수량을 초과하거나 계획 없이 좌석을 사용한 경우 어떤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초대권 제공 과정의 청탁금지법상 관리 여부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청탁금지법상 초대권은 금품 등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제공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수령자가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법령상 예외 사유가 적용되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최 의원은 “공직자 등에게 초대권을 제공했는지, 제공자와 수령자의 직무관련성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기록으로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초청석이 특정인에게 임의로 배정되는 일이 없도록 공통 기준과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자료상 불일치가 발생한 경위와 조치 결과를 경기도의회에 보고하도록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