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업체에 40억원대 용역…경기문화재단, 검찰 이첩 뒤 조치는

권익위, 무자격 업체 하도급·공적 정보 이용 적발…징계·수사 결과 확인 필요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문화재단 직원의 배우자 명의 업체를 이용한 40억원대 문화유산 이전·복원 용역 수주 문제를 적발해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 다시 경기도 문화공공기관의 관리 책임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2025년 권익위 조사에서는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하도급과 허위출장, 재단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정황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3월 17일 경기문화재단 소속 A팀장의 문화유산 이전·복원 용역 관련 비위 정황을 적발하고 감독기관과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11일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A팀장은 20여 년간 발굴유적 이전·복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민간 문화재연구원장과 직무상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해당 연구원장은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80㎡ 규모의 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2억원에 수주한 뒤 경기문화재단에 하도급했다.

이후 추가 유적이 발견되면서 약 3000㎡ 구역의 40억원 규모 용역이 발생했다.

권익위는 A팀장이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고 연구원장과 공모해 배우자 명의 업체에 해당 용역을 하도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했다.

배우자 명의 업체는 설립 10일 만에 약 40억원의 하도급을 수주했다.

권익위 조사 당시 해당 업체는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았고, 사업장 소재지는 공유오피스였다.

이후 다른 문화유산 이전·복원 용역 약 2억원도 해당 업체에 하도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관련 계약서에 A팀장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연락처로 기재된 점도 확인했다.

A팀장이 배우자 명의 업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재단에 허위출장을 신청하고, 중장비 임차료와 자재 구입비 등에 재단 예산을 사용한 정황도 조사됐다.

권익위는 해당 사안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이첩했다.

재단은 "권익위 관련 문서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직무정지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