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 대통령, 부동산 패가망신 발언은 망언…민주당도 책임져야”

“서울 아파트값 91주 연속 상승…잘못된 규제가 주거비 부담 키워”
“與 세제개편 반발 뒤늦은 대응…징벌적 과세·대출규제 수정해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6.10.11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불법행위 적발 시 패가망신' 발언을 겨냥해 "지금 주거지옥으로 국민의 재산을 녹여버리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이견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일부 수정이 아닌 부동산 정책 전반의 전환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패가망신, 민주당의 패당망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법행위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말을 했다"며 "말이야 옳은 말이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의 설계자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고 주장하며 "본인은 그로 인한 '패가망신'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헌으로 가득 찬 탈옥 특검법까지 주문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통령의 패가망신 운운은 메타인지를 상실한 망언"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 상승과 주거비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 때문에 서울 아파트값이 91주 연속 상승 중"이라며 "전세는 씨가 마르고 월세는 폭등하고 있다. 서울 노도강과 금관구 지역까지 300만원 이상 월세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패가(敗家)'의 사전적 의미는 재산을 다 써서 집안이 망한다는 뜻"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국민에게 '패가'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반발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뒤늦은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 고통을 방치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세제개편안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정책에 손톱만한 의지라도 있었다면 최소한 대통령이 계곡정비 사업보다 부동산 문제가 더 쉽다고 허세를 부릴 때부터 막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일부 보완하는 수준으로는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은 단순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여당이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은 얄팍한 표 계산에 따른 세제개편안의 일부 수정이 아니라 징벌적 과세 중심 세제개편안의 전면 재검토와 대출규제 강화 기조의 전면 수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다음 총선에서 살려달라는 뒤늦은 연기일 뿐"이라며 "부동산 정책 일부분에 대해 청와대와 적당히 엇박자를 내면 지역구 민심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면 완벽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이미 대통령의 탈옥을 위한 특검법에 찬성한 순간 민심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원죄를 지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고 그의 탈옥을 도와준 후과를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패가망신과 민주당의 패당망신은 정해진 운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