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강경론 확산⋯中 반도체 빗장 더 조인다 [젠슨 황 스캔들 후폭풍]

민주ㆍ공화 양당, 국가안보 위협 조사 압박
대중 AI 반도체 수출 규제 법안 3건 입법 탄력
트럼프는 황 CEO 두둔⋯백악관 선택 주목

▲미국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9월 23일(현지시간) 의회의사당에서 AI 수출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그래픽=김소영 기자 sue@)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기관의 스파이로 의심되는 여성 간의 불륜 사건이 미·중 AI 패권 경쟁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를 주장해온 황 CEO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민주ㆍ공화 양당에서는 대중국 기술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첨단 AI 반도체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들의 입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황 CEO와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을 받는 여성의 관계가 드러난 이후 미국 의회에서는 미·중 기술 관계 전반에 대한 조사, 대중국 기술 제한 조치 등이 초당적으로 더욱 확대 추진될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11ㆍ3 중간선거에서 상ㆍ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국가안보 우려를 제기하며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을 압박하고 있다. 상원 외교위원장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황 CEO와 엔비디아가 국가 안보를 위협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공세를 예고했다.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와 외국 정보기관, AI 업계 거물들 간의 관계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에서도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정보 확보와 국가안보 위험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나 황 CEO는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대중 AI 반도체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이다.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이 오히려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논리로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다.

우선 첨단 AI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시작된 2027 회계연도의 연례 국방수권법안(NDAA)에 반도체 관련 법안 3건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가지 법안은 첨단 반도체 수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AI 감독법’, 반도체 밀수를 막기 위해 기업에 반도체 추적을 의무화하는 ‘반도체 보안법’,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제한을 확대하도록 압박하는 ‘매치법’이다.

▲(출처 로이터통신·AI 이미지 편집)

매사추세츠주 출신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인디애나주 출신 공화당 짐 뱅크스 상원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황 CEO가 중국 정보기관의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의 관계를 인정한 것은 이러한 국가안보 우려를 더욱 시급한 문제로 만들었다”면서 “이제 의회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확보 경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AI 감독법과 같은 핵심 법안들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해 통과시키는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앞서 3월 두 상원의원은 미 상무부에 엔비디아의 대중국 수출 허가를 중단하거나 재검토하고 전면적인 안보 심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일리노이주 출신 민주당 빌 포스터 하원의원도 이날 엑스(Xㆍ옛 트위터)에 “의회는 고성능 AI 반도체가 부적절한 세력의 손에 들어가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막을 수단을 갖고 있다”면서 “미시간주 출신 공화당 빌 하이징가 하원의원과 공동 발의한 반도체 보안법이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제 이 법안의 입법 절차를 최종 마무리할 때”라고 전했다.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의 관건은 백악관의 태도가 될 전망이다. 워싱턴 소재 비영리단체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한 미국인들’의 크리스 매켄지 대변인은 “이 법안들이 넘어야 할 장애물은 백악관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사실을 고려하면 중국의 반도체 접근 제한을 둘러싸고 백악관이 엔비디아 편을 들며 의회와 대립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대가를 치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CEO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황 CEO가 나와의 통화에서 문제의 여성이 스파이인줄 몰랐다고 했다”고 말하는 등 그를 두둔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다.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 밀수 의혹 조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뉴욕타임스(NYT)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상무부는 불륜 상대 여성이 과거 고위 임원으로 재직했던 싱가포르 기업 메가스피드에 대해 밀수 의혹을 조사했지만 엔비디아 측과 접촉한 이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