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I국 행감…데이터센터는 '권한 밖', AI 혐오 필터는 '국정원 지침'

임창휘 '데이터 클러스터 먼저 계획'…유호준 '도 자체 윤리기준 세워야'

경기도 AI국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데이터센터 난개발과 행정 AI의 차별·혐오 대응을 두고 도 차원의 기준을 잇따라 추궁받았다.

특히 AI국은 데이터센터 인허가는 시·군, 전력 공급은 중앙정부와 한국전력 소관이라 도가 직접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AI 답변에 섞일 수 있는 혐오 표현은 국가정보원 가드레일 지침에 따라 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청 (경기도)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임창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2)과 유호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 다산1동)은 이날 열린 제395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데이터센터 입지계획과 행정 AI 윤리 기준을 각각 따졌다.

△’데이터의 바다' 정책 부족…TF 꾸렸지만 인허가·전력은 '남의 손'

임 의원은 AI시대를 대항해시대에 빗댔다. AI기술이 배라면 데이터는 바다인데, 그 바다를 어떻게 만들고 관리할지에 대한 정책과 철학이 경기도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2026년 전 세계 데이터 생산량이 약 200제타바이트(ZB)에 이른다며 행정 데이터에 그치지 말고 도 전역에서 생산·유통되는 데이터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AI국은 데이터센터 증가에 따른 시·군 민원과 전력·용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TF'를 꾸렸다고 답했다. 다만 건축 인허가권은 시·군에, 전력 공급 권한은 중앙정부와 한전에 있어 도 차원의 직접 규제나 육성 방향 설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10MW 이하 소규모 데이터센터 개발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두고 이견이 있어 종합 검토하고 있으며 한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수도권 전력 제약에도 민간 데이터센터 수요가 경기도에 몰리고 있다며 전력 수급에 틈이 생기면 과거 주택·공장처럼 난개발이 도 전역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0MW 이하 소규모 센터의 확산과 함께, 전력이 부족하면 자체 발전소까지 지어 대규모 센터를 세우려는 민간 계획이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다고도 짚었다.

△수도권 522건 신청에 승인 10건…10MW 아래는 평가 문턱 밖

수요는 이미 수도권에 쌓여 있다. 한전이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한 올해 2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 161곳 가운데 101곳(62.7%)이 서울·인천·경기에 있다. 계약전력은 2100MW로 전체의 78.7%다.

전력망 문턱은 높다. 202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 1차 기술검토를 신청한 수도권 데이터센터는 522건이었지만 최종 공급 가능 승인을 받은 사업은 10건으로 1.9%에 그쳤다. 이 평가는 10MW 이상 대규모 전력소비시설이 대상이다. AI국이 검토 중이라고 밝힌 10MW 이하 소규모 데이터센터는 이 문턱 아래에 있다.

임 의원은 공장이 급증할 때 산업단지를, 물류 수요가 커질 때 물류단지를 먼저 만들어 난개발을 막고 산업을 키웠던 것처럼 데이터센터도 모을 공간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AI국과 관계 부서의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집행부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미국 중간선거 과정에서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과부하와 환경 문제를 규제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며 전력·환경까지 아우르는 부서 간 통합 논의 구조와 종합 대책을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혐오 거르는 잣대는 '국정원 지침'…전국 첫 AI 윤리조례 2년, 도 기준은

유 의원은 행정 AI 전환의 그늘을 짚었다. 그는 "행정 AX 전환은 도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기회가 될 수 있지만, AI가 학습하거나 답변을 생성할 때 활용하는 인터넷상의 정보에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적 인식이 담겨 있을 수 있다"며 "이를 충분한 검토 없이 활용할 경우 기존의 사회적 편견이 행정서비스에 그대로 투영되거나 확대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도는 국정원 가드레일 지침에 따라 자료를 거르고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중앙 지침에만 기대지 말고 도 차원의 윤리 기준과 더 세밀한 필터링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2024년 9월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전국 처음으로 인공지능 윤리를 제도화했다. 그러나 올해 2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제정 1년이 지나도록 윤리 기준이나 지침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보물 검증 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유 의원은 작년 세계여성의날 도 홍보물이 '남편이 웃는 여성정책' 등의 문구로 논란을 빚은 끝에 삭제되고 사과로 마무리된 사례를 들었다. 당시 도는 성평등 관점의 검토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게시 전 단계에서 다양한 차별·혐오 표현을 걸러낼 모니터링 체계를 요구했다.

△도민 정보 345만건 쌓였는데…보안점검은 '화면 캡처'

개인정보 관리도 따졌다. 유 의원이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도는 41개 시스템으로 방대한 도민 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에만 약 345만 건의 개인정보가 쌓여 있다. 일부 공공기관은 매달 화면을 캡처해 보고하는 식의 형식적 보안 점검에 그치고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유출 책임을 일선 담당자에게만 지워서는 안 된다며 AI국이 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보안 수준을 끌어올릴 전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신설된 AI국이 타 실·국으로부터 전문성과 존재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관 업무에만 머물지 않고 타 부서의 AI 관련 조례 제·개정이나 사업 추진 시에도 적극적으로 사전 검토와 의견 조회를 거치는 총괄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며 "차별과 혐오 없는 안전한 AI 행정 구현과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AI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의회는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고 20일부터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