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예산 삭감 철회 2만7854명 서명…장기근속비는 이미 69% 줄었다

작년 2289억 삭감·복원 이어 또 충돌…24개 단체 12일 도청앞 집회

경기도사회복지연대가 2027년도 경기도 복지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2만7854명의 서명을 도의회에 냈다.

도 본예산안이 의회에 넘어오기도 전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기근속비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이미 30억5749만원에서 9억5668만원으로 줄었다.

▲경기도사회복지연대 관계자들이 9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도민의 권리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복지사업 폐지 철회와 삭감된 복지예산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연대는 회견 직후 2만7854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명부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사진제공=)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등 노인·장애인·아동복지 분야 24개 단체로 꾸려진 연대는 이날 오전 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회견을 열고 △복지사업 폐지 철회와 삭감된 복지예산 원상회복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유지 △현장 협의 없는 일방적 예산 삭감 중단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도민의 권리다', '복지예산 삭감, 도민에게 고통이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서명은 4~8일 닷새간 받았다. 연대는 회견 직후 김동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서명부를 전달했다.

전창호 경기도사회복지연대 상임대표(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는 예산이 편성돼 의회로 넘어오기 전까지 도와 복지단체 사이에 별다른 소통이 없었고, 관련 내용도 의회를 통해 알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장기근속비 30억→9억…6만1000명 잡았다 1만9000명으로

처우개선 예산은 올해 이미 한 차례 깎였다. 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기근속비로 올해 본예산에 30억5749만 원을 편성했다가 제2회 추경에서 9억5668만 원으로 조정했다. 21억810만 원(68.7%)이 줄었다. 산출 인원도 약 6만1000명에서 1만9000여 명으로 내려갔다.

도는 이 사업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으로 편성됐으며, 당시 별도 수요조사 없이 경기복지재단 연구자료를 토대로 전체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약 30%를 지원 대상으로 가정했다고 설명했다. 추정으로 잡은 대상 인원을 다시 산정해 줄였다는 설명이다. 연대는 이날 처우개선 예산 유지를 세 가지 요구 가운데 하나로 내걸었다.

△도비 빠지면 시·군이…’기준보조율 30%’ 원칙

갈등의 축은 도와 시·군이 함께 돈을 대는 보조사업이다. 도는 10월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 2027년 시·군 보조사업에 조례·시행규칙상 기준보조율 30%를 원칙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법령상 의무사업과도 주요 정책은 따로 검토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국비 사업과 겹치는 사업은 일몰·축소를 검토하며, 재정이 취약한 시·군에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은 도비 공백이 시·군 간 격차로 번질 수 있다고 본다. 이진완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장은 31개 시·군의 재정 여건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도비 매칭 지원이 전면 삭감되면 지역 간 복지서비스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가 맞서야 할 상대는 복지 현장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재정 구조라고도 했다.

△작년엔 2289억 깎였다 되살려…올해는 예산안 나오기 전부터

같은 장면은 1년 전에도 있었다. 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복지국 소관 210개 사업, 약 2289억원이 삭감됐다. 노인복지관 운영비와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등이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축소 대상에 올랐다. 고영인 당시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고,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계수조정을 거쳐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을 895억원 증액했다.

도는 올해 본예산 편성이 확정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10월 26일 서면 브리핑에서 "어떠한 사항도 확정된 바가 없으며, 도의회와의 사전협의를 위한 기초안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같은 날 재정 상황이 매우 심각하지만 기금과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꼭 필요한 민생예산은 챙기겠다고 했다.

도는 11일께 2027년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불러 감액 결정 과정을 따질 계획이다. 연대는 12일 경기도청 앞에서 25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12월1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