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가 신약개발 정보로 투자…금감원, 상장사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20개사·1000여명 대상…증권사도 처음 포함
미공개정보 이용·허위보도·시세조종 사례 교육

(금융감독원)

상장사 임원이 신약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거나, 대표이사가 감사의견 거절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하는 등 불공정거래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에 나선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중 상장사와 금융회사 20곳, 임직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코스피 상장사 7곳과 코스닥 상장사 13곳이다. 올해는 그동안 상장사 위주였던 교육 대상을 금융회사로 넓혀 증권사 2곳도 포함했다. 대상 회사 수도 지난해 15곳에서 올해 20곳으로 늘렸다.

금감원 직원이 직접 회사를 방문해 미공개정보 이용과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최근 제재 사례 등을 교육한다. 특히 서울 외 수도권·지방 소재 회사 비중을 지난해 40%에서 올해 70%로 확대했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이 일반 투자자보다 회사 내부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만큼 고의뿐 아니라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부주의로도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A사 공시업무 담당 이사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직무상 취득한 뒤 공시 직전 지인 명의 계좌를 통해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 이후 정보 공개로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면서 임원 소유상황 보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B사 대표이사는 ‘감사의견 거절’ 정보를 미리 알고 본인과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도했다. 같은 회사 사내이사도 해당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의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피했다.

C사 대표이사와 주요주주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인 업무협약(MOU)을 맺은 뒤 높은 매출이 예상되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D사 실질사주는 담보비율 유지를 위해 임원에게 주가 하락을 막도록 지시했고, 해당 임원은 관계회사 명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적발 시 형사처벌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와 이용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강화된 제재 내용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