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사업 제동에 "행정의 탈 쓴 몽니"

▲오세훈 서울시장. (이투데이DB)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잇단 제동을 두고 "이런 심의는 심의라 부를 수 없다. 행정의 탈을 쓴 몽니"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이 국가유산청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은 그 몽니를 당장 멈추고 합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하라"며 "국가유산청은 종묘 경관을 해친다는 억지 주장을 앞세워 법적 의무도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요하고, 인가 취소까지 요구했다"며 "이제는 공사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매장유산 심의마저 8월, 9월, 10월 석 달 연속 보류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이 관련 법적 근거와 관리기준을 뒤늦게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올해 1월에는 국가유산청이 '1분기 내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국내법에 의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법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으면서 4일에는 '앞으로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 법적 근거도 기준도 없이 주민들을 묶어왔다는 자백"이라며 "국가유산청은 합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유산 보호를 명분 삼은 규제가 주민의 삶을 질식시키는 현상을 가리킨다"며 "지금 같은 근거 없는 행정 갑질과 몽니가 계속되면 유네스코사이드에 대한 반감이 쓰나미처럼 우리 사회를 덮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