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정부에 공식 제안"

"기본법 먼저 제정…유예 기간은 분명히"
"신천지, 사과로 못 끝내"…최고위서 공개 충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 총회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2026.10.27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미루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김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며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뒤 세 차례 미뤄져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 얻은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구조로, 추가 유예에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전날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과세 유예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고, 유예 기간으로는 2년이 거론됐다. 김 대표는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820조9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겨냥한 국민의힘 공세를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 시정연설 하루 만에 정부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에 악의적인 왜곡 공세를 쏟아냈다"며 "국민을 방패 삼아 자신들의 무례를 정당화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연다.

전날 김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사과한 신천지 의혹을 두고는 최고위원들의 공개 반발이 이어졌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근거도 없이 당원들을 반명·분열주의·신천지로 몰아세워 당원들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견뎌야 했다"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과하는 것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3자 비밀연합 발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회의에 불참한 뒤 SNS에 김 대표로부터 신천지 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은 대로 당내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도록 당은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 절차를 밟아가겠다"며 "당의 통합과 민생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