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엔 양날의 검⋯관세 완화 기대 vs 기술규제 강화 우려 [美 중간선거]

민주당, 상ㆍ하원 다수당 탈환 유력
생활물가ㆍ이란전쟁ㆍAI 규제 쟁점
트럼프 관세정책 견제 강화될 전망

▲그래픽=AI 편집 이미지 (Chat GPT)

3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가 실시 중인 가운데 미국 의회권력 재편이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탈환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수 있다. 반면 반도체와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오히려 대중국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연방 하원 435석 전체와 상원 100석 중 약 3분의 1을 새로 선출한다. 민주당은 상ㆍ하원 다수당 탈환을 노리는 반면, 공화당은 의회 장악력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은 생활물가 상승과 이란 전쟁, AI 데이터센터 확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등이다. 특히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유권자들의 경제적 불만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는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힐은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확보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청문회와 조사, 관세 철폐 법안 추진 등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과 행정부의 통상 권한을 고려하면 실제 관세 철폐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백악관도 민주당의 의회 장악 가능성에 대비해 관세와 이민, 재정지출 등에 관한 행정권한 활용 방안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으로서는 미국 의회의 권력 교체가 곧바로 수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관세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중국 수출기업의 투자와 생산계획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의 AI와 반도체 기술 발전을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첨단 반도체와 제조장비의 대중국 수출통제, 제3국을 통한 기술 우회 이전 차단 등에서는 초당적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AI 데이터센터 문제도 변수다. 미국 내 전력요금 상승과 환경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관련 규제 요구가 양당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AI 투자 속도뿐 아니라 중국과의 기술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이번 중간선거는 중국 경제에 양면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의 의회 진출 확대는 관세정책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수 있지만, 첨단기술 분야의 대중국 압박까지 완화한다는 보장은 없다. 중국 경제는 미국의 정치적 권력 재편 속에서도 무역 장벽과 기술 제재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윌리엄 라인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비상근 고문은 로이터통신에 “민주당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겠지만, 어느 정당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만큼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사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스티븐 오쿤 APAC어드바이저스 최고경영자(CEO)는 알자지라에 “차기 의회는 중간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에 동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대중국 규제가 초당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