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간호사 늘어나면 진료비 7.7% 줄어든다

간호사 근무 시설 24.7% 그쳐…인력 배치 기준 개선 제안
KDI “채용 비용과 건강보험 지출 절감 효과 함께 따져야”

▲KDI 포커스 ‘노인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 확충 효과와 정책 방향' 인포그래픽 (KDI)

노인요양시설에 간호사가 많으면 입소한 어르신의 병원 이용과 진료비가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체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중이 10%포인트(p) 높은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7.7% 낮았다. 간호사 채용 비용뿐 아니라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고려해 인력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3일 발표한 KDI 포커스 ‘노인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 확충 효과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16~2023년 운영을 지속한 요양시설 2890곳의 입소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 청구 내역과 건강보험 진료 자료 약 1084만 건을 연계해 분석했다.

전체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중이 10퍼센트포인트(p) 높으면 입소자의 총내원일수는 0.33%, 입원일수는 0.49%, 건강보험 진료비는 7.7%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로, 입소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만을 뜻하지 않는다.

권 연구위원은 “숙련 간호사 비율이 10%p 더 높은 요양시설에서 건강보험 진료비가 7.7% 더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정 시설의 간호사 증원 전후를 단순 비교한 수치가 아니라 시설 간 인력 구성 차이에 따른 효과를 추정한 결과다.

간호와 밀접한 질환에서도 효과가 확인됐다. 간호사 비중이 10%p 높을 때 욕창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은 0.1%, 요로감염 관련 이용은 0.03% 감소했다. 반면 당뇨·고혈압 등에서는 의료 이용이 증가했다. 간호사가 건강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인력 배치 기준은 이러한 전문성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입소자 30명 이상 시설은 입소자 25명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해야 한다. 두 직종을 구분하지 않아 시설이 인건비가 낮은 간호조무사를 고용할 유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가 인용한 2024년 연구에서 간호사가 근무하는 시설은 전체의 24.7%에 그쳤다.

보고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을 활용해 고용 비용 상승에 따른 변화도 분석했다. 간호사 고용은 2.1% 감소하고 간호조무사 고용은 6.0% 증가했으며, 간호사 비중은 4.2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배치 인원을 지켜야 하는 시설이 인력을 줄이는 대신 구성을 바꿨다는 설명이다.

권 연구위원은 간호인력 배치 기준에 간호사 비중 요건을 명시하고, 인건비 변화에 맞춰 장기요양 수가와 추가 지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호사 비중을 60% 이상으로 정한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이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재정 지원은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을 함께 놓고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 확충으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늘어도 병원 이용이 줄면 건강보험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연구는 채용 비용까지 반영한 전체 재정의 순절감 규모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권 연구위원은 “의료·요양 통합 논의가 아직은 주로 지역사회나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요양시설에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