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소수의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관건은 실행과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열린 11월 정기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11.2 (연합뉴스)

성장 과실 고르게 나누는 ‘3대 민생 프로젝트’ 추진
미래대응기금 신설…AI·메가프로젝트에 21.3조 투자
“관건은 실행과 속도”…12월 2일까지 예산 처리 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을 제시하고 국회에 법정기한 내 처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무거운 질문에 답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과 확장적 본예산을 통해 경제 회복을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 3.8%와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도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남은 과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으로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을 위한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정책이 “사회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안전매트를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단히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격차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이 대통령은 설명했다. 통령은 이를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축에 투자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 여유자금은 세수 부족 시 재정을 보강하고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쓰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정부는 심의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