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회서 ‘821조 예산’ 설명…민생·미래성장에 방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한다.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재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거·일자리·서민금융 지원을 통한 양극화 해소 의지를 강조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약 20분간 시정연설을 한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여야에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820조9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재정 투입으로 성장 기반을 넓히고, 이를 세수 확충으로 연결하는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재정 투자는 메가프로젝트·인공지능(AI)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평화 등 5대 분야에 집중한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의 성과가 서민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재정의 역할도 주요 메시지로 꼽힌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160조원대 미래대응기금 신설도 이번 예산안의 핵심이다. 늘어난 세수 일부를 적립해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에 투자하고 향후 위기 대응 재원으로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국회 심사에서는 지출 확대와 기금 운용 방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불필요한 지출 30조원을 줄여 민생 지원에 쓰겠다는 방침이다.

미래대응기금을 놓고도 민주당은 유지를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기금 여유자금 104조원을 국가채무 감축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30조원 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지방재정 보완 방안이 심사 과정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늦은 오후까지 연설문을 직접 수정하며 시정연설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설에 앞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등과 사전 환담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