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안정성 확보가 과제⋯실효적 운영”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과 관련해 "일단 실효적인 운영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큰 과제"라고 밝혔다.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균형발전과 농어촌 소멸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영양군의 이동장터인 '마실장터'를 시찰한 뒤 가진 주민간담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아시겠지만 이게 정치적 논쟁거리"라며 "중요한 논쟁거리가 돼서 안정성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또 판단하는 사람 따라 그 결론이 또 달라지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 실효적인 운영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큰 과제 같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재정 투입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과연 정부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해야 될, 지속적으로 투입할 만한 사업이냐, 다른 예산 사업에 비해서 과연 그만큼 효율이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한다"며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 발전 또 농어촌 소멸 방지 또 사람들의 여유 있는 삶,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매우 유용한 우선순위에 들어갈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 효과를 둘러싼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또 판단은 또 다들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되는 게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기본소득 사용 지역을 제한하는 데 따른 주민 불편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민들은 그걸 그냥 주면 되지 뭐 이래라저래라. 무슨 면에서 써라. 뭐 어디는 얼마큼 쓰지 마라, 뭘 그리 복잡하게 하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거는 불편해야 효과가 있는 거다. 불편한 만큼 효과가 있는 그런 제도"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에게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이거 필요 없어, 이렇게 목소리가 나면 이거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며 "여러분들도 이 제도 하에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영양군에 앞서 청송군 진보전통시장 인근 상권을 방문해 음식점과 정육점, 마트 등 소상공인들의 영업 현황을 살폈다.

청송군과 영양군은 각각 올해 6월과 지난해 10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두 지역은 자체 군비를 더해 주민 1인당 월 2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시범지역 선정 이후 두 지역의 인구가 각각 5% 이상 증가하고 지역 상권 매출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