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 대통령, 포퓰리즘과 결별 선언해야"

"시정연설서 미래 세대 약탈 정책과 결별 선언하라"
전날 청와대 국감엔 "여당이 김현지 방탄조끼 전락"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30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을 겨냥한 공세에 나섰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포퓰리즘 자유이용권"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포퓰리즘 정책과의 결별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다음 주 초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1월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 정책과의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재명 정부는 경제, 민생, 치안, 법치,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폭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판의 근거로는 국가채무 전망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2030년까지 국가채무가 321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언급하며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이재명 정부는 세수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조가 이어지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55년 126.3%까지 오른다는 전망도 거론했다.

그는 "방만한 재정은 반드시 후과가 따른다"며 "부모가 아들딸 이름으로 대출받아 흥청망청 돈을 쓴다면 뭐라고 하겠냐"고 했다. 이어 "일시적인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만 믿고 재정 지출을 늘리면 나중에 화근이 된다는 것을 한국은행 총재가 이례적으로 경고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처럼 재정을 운용하면 프랑스의 현재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 갔다. 정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이 한낱 '김현지의 방탄조끼'로 전락했다"며 "민주당은 대놓고 '배째라' 식으로 김현지, 정진상을 비롯한 주요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막고 정회를 반복해 국감 진행을 방해했다는 주장도 폈다.

소속 의원들에게는 예산 심사 대비를 주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 혈세에 대한 고마움과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정부·여당이 세금 아까운 줄 모르는 포퓰리즘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을 대신해 엄중하게 따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건전한 재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의힘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