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이르면 2033년 입주…서울 GB 토허구역, 송파 일부 남기고 해제”[일문일답] [수도권 10만 가구 속도전]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3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경기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6곳을 7만6700가구 규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하고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기로 했다.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걸리던 절차를 37개월로 줄여 2030년 안에 착공한다는 목표다. 6곳은 모두 서울 경계에서 약 5㎞ 안에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지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새로 발표한 수도권 신규택지의 입주 시점을 이르면 2033년으로 내다봤다. 8·13 대책 당시 지정한 서울과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규택지 영향권을 제외하고 해제할 방침이다. 아파트 등 주택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2030년 내 착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홍지선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 관계자들은 질의응답에서 신규택지의 착공·입주 일정과 교통대책,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범위, 서울시와의 추가 공급 협의 상황 등을 설명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Q. 신규택지의 실제 입주 시점은 언제인가. 7만6700가구 모두 2030년까지 착공할 수 있나.

(정우진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지금 단계에서 7만6700가구 중 얼마나 2030년까지 착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후보지를 준비하는 과정은 소수 인원이 검토했고 구체적인 물량은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구지정 과정에서 2030년 내 착공 물량이 나올 것이다. 2030년에 착공하는 물량은 통상 건설 기간을 3년 정도로 보면 빠르면 2033년 최초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Q. 2030년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기존에 68개월 이상 걸리던 행정 절차를 8·13 대책에서 발표한 모델을 통해 최단 37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 이 모델을 적용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

Q. 서울 그린벨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부 해제되나. 아파트 대상 규제도 풀리는 것인가.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 100%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남감일2가 송파구와 바로 연접해 있어 사업 영향권인 송파구 일부는 남고 나머지는 해제된다고 보면 된다. 8·13 대책 당시 신규택지를 준비하면서 묶었던 토지 부분을 푸는 것이다. 아파트 등 주택 부분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

(정 본부장) 오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고하면 공고한 뒤 5일이 지나 효력이 발생한다. 해제 효력 발생 시점은 11월 3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Q.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앞으로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되나.

(홍 장관) 8·13 대책 당시 신규택지 후보지를 지정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포괄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번 발표 지역과 일부 영향권을 제외하고 해제하는 것은 주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 그린벨트 물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다.

Q. 이번 후보지에 서울이 없는 것은 용산공원이나 탄천 물재생센터를 염두에 둔 것인가. 서울시와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홍 장관) 그 사항과는 상관이 없다. 지방정부와 협의가 된 후보지부터 먼저 발표한 것이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는 입법화와 공론화가 필요해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다. 이 부분은 일단 논외로 하고 서울시와 단기간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Q. 후보지에 포함된 그린벨트의 등급은 어떻게 되나.

(정 본부장) 1·2등급지 비중은 지역마다 다르다. 약 20%인 곳이 있는 반면 1%가 안 되는 곳도 있다. 의정부는 미군이 주둔해 장기간 통제됐던 부지여서 새로 조사한 뒤 등급을 조정할 예정이다. 지구별 상세 자료는 별도로 제공하겠다.

Q. 김포의 교통난이 심각하고 하남교산 등 기존 사업도 지연되고 있다. 이번 공급계획까지 실행할 여력이 있나.

(홍 장관) 김포아라뿐 아니라 김포 지역 전체의 교통난이 심각하다. 5호선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수립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 기존 행정 절차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해 교통난을 우선 해결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하남교산은 문화재 조사 등의 영향으로 다른 3기 신도시에 비해 늦어진 측면이 있다. 관련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모델을 적용해 일정을 앞당기겠다.

Q. 앞서 발표한 택지에서는 주민 반발이 나왔다. 이번 후보지는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졌나.

(홍 장관) 최대한 지방정부와 협력해 협의가 된 부분을 발표한 것이다. 지방정부는 교통대책과 자족시설 설치, 직주근접 등에 관한 의견을 많이 줬다. 세부 지구지정과 협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Q. 고양대곡의 이번 4000가구는 기존에 발표한 9400가구에 더해지는 것인가.

(정 본부장) 그렇다. 기존 9400가구에 남측 부지의 4000가구를 더해 총 1만3400가구가 공급되는 것이다. 하나의 지구로 묶어 공급하게 된다.

Q. 의정부다락원에 포함된 캠프잭슨 반환부지의 오염 정화는 끝났나.

(정 본부장) 캠프잭슨 부지의 오염 정화는 지난해 완료됐다.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