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교로 돌파구 찾나⋯선거 후 이란ㆍ우크라이나 정책 주목 [美중간선거 D-7 ③]

의회 견제에 행정명령ㆍ외교권한 활용 확대 전망
이란 추가 타격 뒤 승리 선언ㆍ철수 시나리오 거론
미ㆍ러ㆍ우크라 3자 협상 재개⋯동맹국 부담 확대 주목

▲23일(현지시간) 오만 무산담에서 본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무산담(오만)/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확보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입법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상대적으로 재량권이 큰 외교·안보 분야에서 행정부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중간선거 이후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26일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에 따르면 민주당이 상ㆍ하원 중 한 곳만 장악하더라도 공화당의 입법 추진을 저지할 수 있어서 백악관이 행정명령과 비상사태 선포 등 대통령의 독자적 권한에 더욱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외교정책은 대통령이 법적·제도적으로 상당한 행동의 자유를 유지하는 분야로 꼽혔다.

이에 가장 주목되는 것은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이다. 중간선거 이후 이란 전쟁의 양상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전에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선거 이후 군사작전 확대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지난주 플로리다주 유세에서 “우리가 또 한 번 작은 ‘장대한 분노’ 작전을 벌일 수도 있다. 아니면 그들이 합의할 것”이라며 추가 군사행동과 협상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했다. ‘장대한 분노’는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명칭이다.

채텀하우스의 앤드루 페인 연구국장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006년 중간선거 패배 이후 이라크전 병력을 증파했던 사례를 거론했다. 페인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 역시 선거가 끝난 뒤 군사행동 확대를 통해 전쟁을 끝내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확전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전쟁 비용과 미군의 정밀유도무기·요격미사일 소모가 추가 작전의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운송이 다시 차질을 빚으면 국제유가와 미국을 포함한 세계 물가에도 추가 충격이 불가피하다.

전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위험이다. 미국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맞닥뜨린 경제적 어려움의 주요 원인으로 이란 전쟁을 지목하고 있다. 군사적 압박 강화가 오히려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직후 이란의 핵개발 시설이나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의 근거지에 막대한 공격을 쏟아부은 뒤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며 미군을 철수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군사ㆍ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동맹국에 군사적 협력과 비용 분담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 역시 방위비와 관세, 대미 투자 문제를 둘러싼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을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군사적 압박보다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주목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 미국의 중재로 다음 달 이후 미·러·우크라이나의 3자 협상을 재개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미국이 제안한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실제 종전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가입 배제 등 기존 요구를 고수하고 있다. 양측의 군사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어 협상 재개가 곧바로 휴전이나 평화협정 체결로 연결될지는 불투명하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갈등도 변수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에너지 시설 공격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관계가 악화했다는 평가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을 요구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습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의 정보 공유와 군사 지원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