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4.2조 지출효율화…中企 지원사업 232개 통폐합·축소

▲기획예산처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44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영했다. 부처별로 흩어진 중소기업 지원사업 232개를 통폐합 또는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출효율화 TF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 △국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 방안 등 3개 안건을 확정했다.

기획처는 지난해 말 출범한 지출효율화 TF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88개 과제, 총 44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영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 수입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현행 구조를 폐지하고 경제성장 규모와 학령인구 등을 반영한다. 구직급여는 일할 때보다 더 많이 받는 역전 현상을 바로잡았다.

17개 부처에 흩어진 중소기업 지원사업 472개를 전면 검토했다. 이 중 232개를 통폐합하거나 줄였다.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간 유사·중복사업 등도 조정해 47개를 정비했다.

참여대학이 줄어든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폐지했다. 그 재원은 저소득층과 지방 국립·사립대 학생 지원에 쓴다. 내일배움카드는 단기·일반과정의 지원을 효율화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등 산업현장 수요가 높은 장기·심화훈련을 확대했다.

차기 지출효율화 작업도 앞당긴다. 2028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효율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지출효율화 TF를 조기 가동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도 개편한다. 2018년 도입 이후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반영된 사업은 298개, 예산 규모는 5439억원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역대 최대인 3010억원 규모의 21개 사업이 반영됐다.

기획처는 국민참여예산의 연도별 규모 변동이 크고 참여 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제한됐다는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국민제안'을 매달 열고 국민과 전문가, 부처가 함께 사업을 설계하는 '토론형 참여'도 다시 운영한다. 온라인에는 'AI 작성 도우미'를 둬 사업제안의 편리성을 높인다.

국민참여단에 참여하는 19~34세 청년을 기존 120명에서 240명으로 2배 확대하고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한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원하면 채택된 사업에 제안자의 실명도 표기한다.

정부는 참여예산사업 선정기준을 새로 마련해 1, 2개 사업이 전체 사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중기목표를 설정해 참여예산 규모를 안정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재정집행 관리체계도 실집행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