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뢰 폭발 한 달...주도권 상실한 한국군의 '정신승리'

▲합참, 지뢰 폭발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결과 관련 사진. (사진제공=합동참모본부)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하면서 우리 장병들이 큰 부상을 당한 지 한 달이 넘어섰다. 북한은 사과는커녕 계속 MDL을 넘나들고 있고, 우리 군의 정당한 대응 조치를 ‘도발’이라 규정했다. 전방 무기 증강 배치 및 대남확성기 재개 카드까지 먼저 꺼내 들었다. 우리 측이 '말로만' 대응을 한 결과, 가해자 북한이 주도권을 완전히 쥐고 흔드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2일 우리 군이 주도권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주도권을 상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계획에 의거해서 합당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북한이 반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군 출신들은 지금 상황을 두고 우리 군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해 “정신승리”라고 일갈했다. 전직 GOP사단 수색대대장은 “우리가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라며 “북한이 주도권을 잃었다면 MDL 넘는 행위라든지 21사단 전방에 만들어 놓은 순찰로라든지 그런 활동 자체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더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실제 북한의 MDL 월선은 지난달 21일 지뢰 폭발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장은 19일 담화에서 우리 군이 “올해 8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확성기 경고 방송 도발은 무려 2870차, 경고 사격은 201차를 했다”며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동안 21사단 일대에서 우리 군 경고 사격이 60회에 달했다”고 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카운팅하고 있었다”며 “북한이 의식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핵심은 우리 측 대응에도 북한이 아랑곳하지 않고 MDL 월선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한테 주도권이 있으면 북이 MDL 넘는 걸 중단하고 MDL 인근에서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지금 북이 하고 싶은 것 다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전 8시 30분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내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수십명이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에 북상했다고 밝혔다.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4월경부터 다수병력을 투입해 경계력 보강 일환 불모지 조성, 지뢰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미상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사진은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하는 모습.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2024.06.18.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장 실장은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은 이유로 우리의 조치에 “북한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는데 군 소식통들은 “담화 내용을 보라”고 했다.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보이는 반응이 수위가 약화되고 우리에게 협조적인 거면 군 주장이 맞지만 북한이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하는 게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조치를 내놓으면 북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며 “김여정이 발언할 때마다 우리가 대응 조치 내놓고 있는 게 무슨 주도권이냐”고 했다. 우리 군이 북한군 지뢰 도발 이후에도 대북확성기 방송 등을 검토하지 않는 사이 김여정은 21일 전 국경선에 수일 내 대남확성기 가동상태에 들어간다고 선제적으로 위협에 나섰다. 그러자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한다고 하면, 비례적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실효적' 조치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전무하다는 평가다. 군은 지뢰 폭발 사고 후 지난 5일 현장 일대에서 북한군 지뢰지대를 폭파 방식으로 직접 제거에 나섰다.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군 소식통은 “지뢰 하나 보여주기식으로 폭파시킨 게 전부고 경고방송과 사격은 MDL 넘어오는 것에 대해 당연히 해야하는 조치일 뿐”이라며 “지뢰 도발에 대한 합당한 조치는 지금까지 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주도권을 잃고 끌려가는 형국은 향후 우리 군의 활동을 더 위축시킬 수 있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수색대대장은 “군사작전에서 주도권 획득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도권을 잃게 되면 MDL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고 보이지 않는 곳은 더 남쪽으로 내려오고, 북은 지뢰 묻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우리는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이게 바로 주도권”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MDL에서 북방한계선 사이가 완충구역이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필요할 경우만 작전을 했는데 이제는 마음 놓고 북한이 영토화한 것”이라며 “MDL부터 남방한계선까지는 우리 영토인데 우리 구역에서의 수색 작전 등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뢰 매설 및 폭발에 대한 책임은 묻지도 못하면서 대화 타령만 하는 것과 관련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23일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김 실장은 “국방부는 남북 간 지상 MDL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 통신선 복원 및 접경지역 우발 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 당국에 공식 제안한다”고 했다.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지들이 뭘 해도 우리가 대화하자고 하니까 더 세게 나가도 된다고 볼 것”이라며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대화를 해야하지만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지 대화하자고만 하면 나올 리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