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62조 미래대응기금' 재충돌…"재경부 패싱" vs "AI 대전환 투자'[국감]

박수영 "재경부 수정 의견 10건, 한 글자도 반영 안 돼"
임이자 "미래 투자 아닌 미래 청구서"…재원 지속성 비판
박홍근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 의견 더 협의하기로"

▲조승래 국회 재경위원장이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0.08. (사진=뉴시스)

여야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 정부의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다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기금 설계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의견이 배제됐고 재원도 오래가지 못한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투자를 위해 기금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재경부에서 국가재정법 3건, 미래대응기금법 7건 총 10건 수정을 요청했지만 단 한 글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당정 협의를 두 차례나 하면서 재경부 장관 없이 예산처 장관만 참석한 채로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미래대응기금법 입법예고 기간이 통상 40일보다 짧은 5일에 그친 점도 쟁점이 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입법예고가 짧은 것은 사실"이라며 "예산 제출 시점을 맞추다 보니 8월 말에 절차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재경부 수정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을 좀 더 협의하자고 합의하면서 정부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기금 재원이 몇 년 안에 바닥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2029년부터는 소진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실질적으로 재정 안정화에도 뒷받침이 안 된다"고 했다. 임 의원은 "162조원을 이재명 정부 때만 쓰고 '먹튀'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며 "미래 투자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미래 청구서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은 미래 산업 투자와 재정 여력을 앞세워 반박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AI 산업 대전환의 물결에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올라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3월부터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를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는 그만큼의 재정 여력을 과거 정부보다는 분명하게 확보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기금에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 투자와 양극화 완화라는 두 축을 담았다며 "성장과 민생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뒤 오히려 국비 지원 비중이 줄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소방안전 예산 가운데 국비 비중이 2021년 14.9%에서 2026년 10.7%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도 1조503억원에서 7605억원으로 27.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담배 소비가 줄면서 개별소비세 수입이 감소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정 의원은 "일단은 국가와 지방정부 간 소방 재정 분담체계를 개선하고 방향은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